【자유발언 ③】
5분 자유발언 원고(박남수)
- 4.6(목) 10시 / 1차 회의(본회의장)
□ 제목 :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및 단독 분구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 단독 분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5분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선거제도 기준으로 춘천시 국회의원의 수는, 춘천만의 단일 분구 기준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춘천시의 인구는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29만 727명에 달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상한 인구수인 271,042명보다 약 2만명 가량이 초과합니다. 또한,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의 선거구는 어떻습니까? 모두 아시는 대로 대단히 기형적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구ㆍ시ㆍ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 북부지역인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만6000여 명을 분할하여 철원, 화천, 양구와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로 편입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및 생활문화권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인구 기준을 채우기 위한 전형적인 ‘유권자 꿔주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멘더링’ 선거구가 탄생 된 것입니다. 이런 기형적 선거구는 21대 총선에서 전라남도 순천 지역구와 함께 전국 단 2곳에 불과합니다.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과, 생활문화권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거구로 일방적으로 획정됨에 따라 정체성 혼란과 지역 대표성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춘천·철원·화천·양구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 분구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일 전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 시한을 넘긴 상황입니다. 국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구ㆍ시ㆍ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춘천 특례선거구가 결코 반복 획정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셋째, 국회는 20년 만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행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 방식은 지역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인구 기준 뿐만 아니라 면적 등의 선거구 획정 예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국회가 논의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 방향은 그것이 도농복합이든, 혹은 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 논의와 상관없이 승자독식으로 인한 사표의 최소화,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현행 선거구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다섯째,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도 촉구합니다. 현행 기형적인 춘천 선거구가 춘천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춘천시민과 한 목소리로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춘천시민의 권리와 강원도의 이익,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 의원님 여러분과 시 집행부도 춘천시의 커진 위상에 걸 맞는 선거구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