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면, 동산면, 동내면 지역구 박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광준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8대 의회 1주년을 맞이하는 제223회 정례회가 개회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을 피력하면서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또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는 주민들의 편익제공과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즉, 언젠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업이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확보 대책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정이 넉넉지 못한 우리시와 같은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바로 주민피해로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춘천시의 잘못된 사업으로 춘천시의 재정이 거덜 나고 파산지경이 되어도 중앙정부에 손만 내밀면 꾸려나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자주 접하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행정결과가 어떠한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춘천시는 대형사업만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며, 투자되는 재원 등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 하천정화사업, 화장장이전사업, 농공단지, 학곡리묘지이전사업, 학곡리공영차고지사업 등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도 많은 지적이 있지만 재정이 부족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0년(2004-2013)간 공지천의 친수공간 확보와 수질환경 개선 명목으로 948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 대해 성과와 전망 등을 재검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공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260억 중 100여억 원의 용지 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하천 호안과 저수호안에 자연석을 깔고 자전거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게 주목적으로 토목공사에 가깝고, 공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도 281억원 가운데 소양강 정수장에서부터 공지천 상류 신촌천까지 15㎞를 끌어오는데 공급관을 매설하는 비용(174억 원)과 취․정수장 증설(67억 원) 등 90%에 가까운 241억이 쓰이는 반면 생태학습장 및 습지조성사업비는 15억 원, 공지천 하류 및 의암호 수질개선에 필요한 퇴적물 제거는 25억 원에 불과하여 생태하천 복원이란 말이 어색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올해, 복원사업은 내년에 준공이 되면서, 20㎝ 이상의 하천 유지용수 공급에 맞춰 조성되는 공지천의 여울 등 수생태계 환경 조성도 ‘엇박자’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생태하천 복원이라면서 90% 가량을 용수 공급에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고, 비용 편익적 측면이나 진정한 복원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고, 친수공간 확보 이외에 공지천 수질 개선의 근본은 공지천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 및 비점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복원사업에 대하여는 춘천시의 방향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의 산업, 경제기반 여건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이렇다 할 대규모 주력업체도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시에서는 기업유치 및 육성에 올인하고 있지만 산업, 경제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형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춘천의 지역적, 지리적 불리함, 중앙정부 정책에서의 소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미, 각종 법적․제도적 규제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춘천～서울 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 주변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업의 대규모에 따라 인구증가 효과에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상공업체의 육성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유치는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하나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대규모의 기업을 유치해 산업구조의 틀을 새로 짜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지역 내에서의 수요 빈약, 산업 연관성 측면에서 요구되는 관련 생산기업의 부족 등은 춘천시와 기업이 극복해야 할 요소도 많을 겁니다. 이와 같은 장애를 기업발전의 요소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선도, 우량기업,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행․재정 지원을 통해 춘천시가 기업 연구 활동의 선호지로 명성을 확보하면 여타 기업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학․연 협동의 증진과 생산 활동의 증대 등 각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춘천시에 명실상부한 산업단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이후 금년 5월까지 춘천구간 6개역을 통하여 이용하는 인원이 233만 5천명, 하루 평균 1만 4천명이 춘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천의 관광산업은 복선전철 이용객을 겨냥한 관광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와 청정 환경 보전이라는 당위적인 명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긴요한데 이는 지역민의 의식 전환과 노력과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을 정확히 인식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춘천시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춘천시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 대비하여 관광부문의 특화를 통한 지역 소득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자연 관광자원 의존 형에서 벗어나 경쟁우위가 있는 차별화, 특성화된 체험형, 체류형, 레저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관광패턴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초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대중교통체계, 관광분야 등은 그런대로 개선되었으나 주차난 해소, 교통카드 오작동 문제, 교통카드충전소 부족문제, 카드결제 택시 확대 등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과 일부 음식업소의 불친절, 위생문제 등 서비스 개선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개통 후 벌써부터 일부시민이 교통이 편리함으로 인하여 수도권으로의 여가활동 나들이와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을 이용하는 등 주말과 연휴에는 도심상권 공동화 문제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객 유입 전략을 강구하여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경춘선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춘천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대비 급증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관광객 맞이 전략을 가다듬고 지금까지의 효과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지역 성장 동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춘천시립화장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거론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립화장장 이전사업은 97억 원을 들여 동산면 군자리 공설묘원 내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화장로 6기와 분향실, 수골실, 유택동산,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자리 묘원을 춘천시와 공동 운영하는 광림공원 측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추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본 사업을 소통 없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추진이 어렵게 된 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조직원들과의 소통,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춘천시의 대부분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춘천시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며, 특히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사업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춘천시 공무원이 추진한 일이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졌다는 것과 특히 이해관계자와 협의도 하지 않고 춘천시의 일방적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들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 또한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의 거대한 조직이 복지부동하고 있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의 느끼고 있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보화 디지털시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의 세계 권력 이동은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이동한다고 하며, 멀지 않아 세계의 권력 이동이 미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조직의 장은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조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경영자이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데 지금의 춘천시 조직은 조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한두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내가 최고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으로 “나를 따라라”하는 식의 60, 7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전 조직원을 스위치 공무원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경영기법에 의한 능률적이고 생산성 있는 조직운영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겼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거론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깊숙이, 폭 넓게 청취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단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본 회의장에서 거론되는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가 날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는 도시재정비 사업과 하천정비사업, 화장장이전사업, 일반산업단지사업, 학곡리묘지이전사업, 학곡리공영주차장사업 등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몇 개만 이렇게 열거를 하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더 심도 있는 지적과 또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발전에 큰 힘이 돼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