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 시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으로
우리 춘천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전용 영어 도서관 건립을 제안 드립니다.
도서관 이라고 하면 아마 수많은 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도서관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 한다면
당연히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뒷받침 해주어야 하는 절대적인 시대적 요청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이며,
평생교육시대의 자발적인 문화체험과 학습공간이자
지역주민 커뮤니티의 구심적인 문화 사랑방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시에는 시립도서관 본관을 포함하여 여섯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독서·문화와 관련된 행사 및 강좌 등
몇 가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정은 단순 도서 대출과 열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 우리시는 도서관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축 하려는 도서관 보면
연면적 7000㎡으로, 지하1층부터 지상3층의 규모에
자료및 열람실부문 40%, 교육실 연구실을 갖춘 문화교육부문 20%,
업무관리부문 10%, 복도와 화장실 휴게실을 포함한 공용부문 30%입니다.
기능면에서는 -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운영 으로
지금의 현 도서관하고 별 차이 없는 기능 이라 하겠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단순한 독서실의 기능에서 벗어나
미래 첨단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갖춘 도서관으로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더 나아가 일반 시민을 위한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춘천시만의 특색을 살린
어린이 전용 영어도서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합니다.
영어도서관은
영어만 갖춘 도서실과 영어 체험 공간,
영어동화책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수준별 독서법을 지도하는 독서 멘토링 등
영어도서관을 통해 어린 꿈나무들이 영어를 습득함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며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는 장이 되는
더욱이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영역에서 영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영어 전용 도서관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13곳에 운영하고 있으나
그나마 9곳이 서울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춘천시에
영어 도서관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과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기능으로서
영어학원 대신 영어 도서관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 춘천시책과 관련한 학교 지원경비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린이 전용 영어 도서관 설립 제안을 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으로
우리 춘천시에 관광자원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수 있는
춘천전망대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대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도심의 높은 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남산의 남산타워, 부산 용두산의 부산타워,
대구의 우방타워 등
높은 산 정상에 자리 잡았기에 타워 자체가 높지 않아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평지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에펠탑, 일본의 도쿄타워,
호주의 시드니타워 등 을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타워 자체를 높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건립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
초고층 건물을 활용한 마천루 건물의 전망대 경우입니다
아시아의 대표 한중일 삼국을 봤을 때
대한민국 서울의 63빌딩, 중국 상하이의 환구금융중심 전망대,
일본의 도쿄도청 전망대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립비용과 건물의 활용도를 볼 때
우리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춘천시는 경관이 수려한 호반의 도시이면서
동서남북 사방이 산으로 둘려 싸여있습니다
굳이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장소만 잘 선택 한다면
명품 도시에 걸 맞는
전망대를 검비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쉼터가 될 수 있는
타워조차 필요 없는 춘천 전망대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전망대겸 쉼터가
우리 춘천 시민에게 있었습니다.
구봉산 전망대와 경춘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었지만
구봉산 전망대는 사유지라 쉽게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뿐더러
공간이 넓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며
그나마 접근성도 좋고 넓은 주차장 시설도 용이 했던 경춘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는
고속도로 요금소의 이전으로 접근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동내면 사암리로 이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요금소의 재 이전은 어렴다고 보여 지므로,
5번 국도에서 춘천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춘천휴게소를 다시 시민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의 춘천 휴계소
동쪽방향에 위치한 시유지 동산면 원창리 213 번지나
NHN 과 협의하기 수월한
NHN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구소부근을 제안하오니
이밖에도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춘천시민들의 가족 쉼터로,
춘천을 찾는 관광객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망대의 설치를 기대 하면서
전망대 설치 제안을 마칩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오는 2020년 이면 닥쳐올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재정비와 보상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할 것을 제안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정당 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몰제를 도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일몰제란?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년이 지난
2020년 까지
도시계획시설들이 집행되지 않으면 무조건 폐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춘천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강원도도 함께 풀어야 할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540개소 대상)에
춘천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395필지에
3,871,077㎡에 달하고
이 중 사유지가 70% 정도 차지하는
8,222필지에
2,681,941㎡에 이르고 있고
지금의 공시지가 2,780억 8천5백만원에
보상가액으로는 4771억 2천8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있어서는
매년 1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3~4필지 정도 매수하는게 전부입니다.
2020년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기간입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전면적인 차질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존치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과감한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하는 재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땅값 상승에 따른 부담과 사유재산권보장 등을 위해서는
매수청구에 따른 예산 확보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시 한 번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토·분석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