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남산면, 신동면 지역구 황환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송구영신의 시정에서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마을 방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 읍면 지역에 방송시설이 필요한 곳이 173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거두리 등 도심권 행정리를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 방송시설 현황을 보면 145개의 마을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1개 시설이 수리가 안 될 정도로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고 28개 마을이 미설치 지역입니다.
항상 바쁘시기만 한 이장님들과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마을 방송시설 실상이 이러하다보니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소식은 우리들의 마을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2006년도에 큰 풍수해로 일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은 마을과 마을간 이웃과 이웃 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마을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개소당 2천만 원씩 계산했을 때 11억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중요성과 시급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년에 1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면 4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그럴만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편한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상당부분이 이보다도 시급하지 않은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마을 방송시설이 잘 갖추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삼천동 28통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삼천동 이 지역은 공부상 공원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원 유원지로 지정된 지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70여 가구에서 현재는 8가구만 사는 낙후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토지 매매도 잘 안 되고 매년 공사지가 상승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만 많이 납부하고 있으며 출향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딱한 실정에 놓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20%정도가 지역주민 소유입니다. 2020년 춘천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 심의 시 의회에서는 사유지에 대하여 유원지지구에서 해제하라는 권고사항을 의결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취안 질의·답변과정에서 건설국장님은 유원지지구에서 해제를 하지 않고 건축물 용도를 좀 폭넓게 해서 주민불편사항 일부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아직까지 춘천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더라면 현재 춘천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오랫동안 묶어 두었던 유원지지구에서 해제하여 한숨짓는 하루의 일상이 희망과 웃음으로 변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빠른 시일 안에 함께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춘천 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춘천시에서는 인구 2만의 기업도시를 광판리에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상황이 바뀌어 일반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였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남춘천 산업단지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춘천시에 대하여 불신의 골과 지역주민들에게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의 동의와 출자협약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최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단계 1,459천㎡ 2단계 1,027천㎡ 계 2,486천㎡로 계획하였다가 최근 들어 면적이 1,446천㎡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 중반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해놓고 두 번이나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경기 국면과 기업부지 분양에 eogs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또 다시 1단계로 27만으로 변경추진 한다고 합니다.
잦은 추진계획 변경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주계획 차질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단계 이후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확실한 대책을 주문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