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선자 의원(제243회 10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정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10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약사천 도심복개하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 주택․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 매년 반복되는 폭설피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는 끝까지 경청하셔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사천 도심복개하천 복원 사업 중 발생한 오수 찌꺼기 및 악취 문제입니다.

약사천 도심복개하천 복원은 우리 춘천시의 대표적 도심복개하천인 약사천의 콘크리트 복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원형복원시켜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심하천으로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모습의 정겨운 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약사천 복원 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고여있던 물이 썩고 오수가 유입되고 오수찌꺼기가
하천바닥에 쌓이면서 악취를 풍기고 비가 올때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 및
재정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께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지 못한 땜질식 관리로
생태하천복원이라는 명분을 퇴색시켜 왔습니다.
춘천시는 약사천 도심복개하천 복원사업 취지에 맞게 모든 사업이 정상화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이 아닌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 방안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자동차가 늘면서 주차난이라는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직장인의 출, 퇴근 차량과 영업용 택시, 버스, 트럭 등으로 도로는 늘 혼잡합니다.

또 다세대나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이 많아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승용차도 진입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웃 간의 언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화재나 구조상황 발생시
소방차와 구조차,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도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가와 음식점 밀집지역 등 도로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로 인해 주민 간에 주차 시비 다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도로확충과 함께 적정한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해 나가야 하나,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조그만 도로나 주차공간
하나 개설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지역의 공터나 주택을 매입하여 동네 소규모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기존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흡수하면 도로 본래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고 교통정체 현상 완화 및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차고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다각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제설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겨울도 우리나라는 한파와 더불어 잦은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독한 한파 속에 폭설이 내리면 관내 주요도로를 비롯한 주택가 골목길 대부분이
빙판길로 방치돼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춘천시에서는 폭설로 인해 한바탕 전쟁을 치뤘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내린 것도 아니고 이미 일기예보를 통해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춘천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대설주의보와 함께 폭설이 내린 춘천의 도로 곳곳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발생해 이동시간 지체, 시내버스 일부구간 운행 중단, 교통사고 등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눈이 적게오거나 많게 오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제설작업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을 정하고
기습폭설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다고 홍보까지 했는데 이는 자화자찬일 뿐입니다.
시민불편은 똑 같은데 대책을 마련했다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눈길 교통정체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빙판길로 굳어지기 전에 제때 치우는 제설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이상 공무원과 시민인력 동원을 통한 주먹구구식이 제설작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폭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