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선자 의원(제237회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소속 정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와 시 집행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통해 오로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출범한지 20여년이 흘러 성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를 비판하고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성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어렸을 적 잘못된 점은 반드시 고치고 여야가 힘을 합쳐 시민과 함께 우리 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진정 시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춘천시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 그들의 숨소리가 얼마나 가쁜지 들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부도 무조건 정책과 사업을 강행하려 하기보다는 명확한 명분으로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낸 후 의회의 동의와 결정을 얻어낸다면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동반자적 관계 모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춘천시민을 위해 협력행정을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경춘선 전철에 개통되면서 우리 춘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관광객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관광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춘천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는 음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 업종의 소비촉진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경춘선 전철 개통 이후 특색 있는 도심 가꾸기와 전철 하부공간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하부공간 공원화 등 춘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사천 풍물시장이 온의동 하부공간으로 이전하고 남춘천역사 하부에 주차장과 일부 판매시설이 들어섰을 뿐 나머지 공간은 2년이 넘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춘천역인근 하부공간은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범죄우려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중 근화동 지역을 통과하는 경춘복선전철의 하부공간 약 3.500㎡ 면적은 철조망 울타리를 쳤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방치되고 있는 공간이 지역사회를 위해 공원, 체육활동공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하부공간을 녹지와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에 무상 임대를 요구했으나 한국철도기설공단 측에서는 유상임대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2전선과 통신선 정비 관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거지 골목길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지러울 지경으로 전선, 통신 등 각종 공중선들이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그 전선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마저 뒤죽박죽 꼬여 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선 등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는 대로변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상가밀집지역이나 골목길은 여전히 전신주에 연결된 전선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들 전선들은 감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막고 태풍에 전신주가 부러져 정전사태를 유발하기도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미줄 전선은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도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선 지중화입니다. 전봇대와 전선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원조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와 한전 그리고 통신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직결된 만큼 조속히 대안마련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10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