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동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선진국과 유사한 정책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장애인시설과 사업 등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19세 미만 장애인의 무상지원교육, 치료, 복지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성인발달장애인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은 수많은 대기자의 입소 불가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시설정원으로 인해 입소가 불가하며 시설퇴소에 따른 기간은 무제한이고 보호 작업장 및 근로 작업장 등은 특권을 가진 장애인만 들어갈 수 있는 기관으로 점차 시민들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춘천시 성인발달장애인은 2010년 기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춘천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설입소자는 20%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80%의 미 입소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향도 춘천시가 필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통한 차별 없는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회교육과 전문능력을 지역평생교육원에서 일정시간을 통해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하는 시스템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 성인발달장애인들도 특수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전문능력과 사회통합, 지속적인 치료, 취업, 전공 등을 통한 평생교육원에서 자발적 선택을 통해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인발달장애인이 10세까지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치료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10세가 넘어서도 그 서비스의 효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될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장애인 취업과 자립, 사회통합 등의 문제해결이 장애인시설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서비스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제공된다면 스스로 선택에 의한 삶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성인장애인이 집을 떠나 자립과 그룹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출발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장애인복지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춘천시가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성인발달장애인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넓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