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한중일 의원(제252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톻해 우리시의 일부 시민들이 처한 열악한 고용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2014년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현재 나라 전체가 어느 때보다 불안한 요즘입니다.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어느 한 곳 맘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정된 일자리가 점점 즐어드는 현상은 무엇보다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한국 고용 노사관계학회의 최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 43%가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한때 ‘부자되세요!’라는 인사가 유행한 적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국민들은 ‘잘리지 말고, 망하지 말고, 버티자’라는 한숨 섞인 인사를 나누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일터가 저임금, 고된 작업 환경, 나아가 실업의 공포만이 가득한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 춘천시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례로 우리 시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한달 100여만원의 임금을 받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 대형마트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형마트가 입주업체 직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없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온갖 허드렛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갑과 을의 관계인 입주업체 사장들이 제대로 항의 조차 할 수 없고
당하는 근로자들은 마트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니기에 별도의 수당 없음은 물론이고 이런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이익을 내는 대형마트들이
시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시쳇말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같은 사실을 우리시는 알고 있는지 현장 조사 한번 나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이전해온 기업중 모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시로부터 토지지원, 각종세제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받고 이전해 온 이 업체가 고용 창출에 별 도움이 없을뿐더러 그나마 우리시의 젊은 청년들을 형식적으로 입사시키면서
별도의 야간근무 수당 없이 밤 10시까지 일을 시키며 스스로 퇴사를 하겠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본인이 사용할 컴퓨터를 본인이 사가지고 들어오라고 한답니다. 아니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뽑으면서 장비를 개인이 사들고 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스개소리로 하던 ‘군대갈 때 대포하고 총 사오라 한다.’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담당 부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시장님과 담당부서 직원들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시에서 적극 나서서
우리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을 전수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어떤 사업보다 먼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일터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다 나은 2015년을 희망하며 본 의원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