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길거리에서 아침, 저녁 인사를 한 300번∼400번 정도 또 본 선거를 하시면 1,000번∼1,200번 정도를 하시는데 그 인사가 다 표로 연결이 돼서 우리 시장님 후보 시장님 되시길 기원 드리고, 도의원 가시는 분 도의원 가시도록 기원을 드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다 입성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것하고, 방범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지만 1950년 6월 25일날 6.25가 반발을 해서 1953년 7월 19일날 종전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 9위를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농업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주역이 됐었고,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화를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역대 대통령들이 계십니다. 또한 현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창조경제를 가고자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많이 높아가고 있다고 하는 실정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배 굶주려 가면서 내 자식 하나를 더 키우려고 자기 본인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르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을 보면 미국이 대학 졸업률이 63%이다 보면 스위스나 스웨덴, 노르웨아 같은 경우는 불과 30%대에 대학 졸업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률이 92·3%로 가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더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그리 많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대로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는 지방교육법 재정교부금 11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각급 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41, 중학교가 18, 고등학교 14개의 학교로 돼 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2013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보조금 내역이 총 새봄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사업외 43개 사업에 24억6천만 원 지원해줬고 또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문공사 또 동내초등학교 교육시설 신축확장사업 같은 3억, 성림초등학교는 교육시설 신·증축사업에 2억3,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2014년도는 강원사대부고 급식소 환경개선 노후급식소 교체에 2억, 동내초에 급식소 증축 및 급식기구 확충 4억3,600만 원 등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해 줬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그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를 보면 2014년도에 춘천시는 59억9,100만 원을 지원해줬고 원주시는 2014년도에 75억1,700만 원 강릉시는 85억,6,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서 강릉시와 원주시는 무상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훗날에 자손들에게 더 멋있고, 더 멋진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교육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방범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연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카메라에 몇 번을 찍힐까? 언론에 나온 거는 한 100번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한 200번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에 방범CCTV에 많이 찍히는 부분도 있지만 차를 이용해서 차량에 있는 CCTV에도 찍힌다고 보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범CCTV 설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논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역시 방범CCTV는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현 실정에 있습니다. 춘천시가 방범CCTV 운영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388대에 설치비용 4억2천만 원, 2013년도에 142대에 1억9천만 원, 그 다음에 2014년에 112대에 1억7천만 원 그래서 총 춘천시에 방범시스템은 642대로 설치비용 79억6,700만 원 운영비가 14억9,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방범CCTV 화면을 화질이 오래 되다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사실상으로 범죄예방이나 모든 농산물 도난방지에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된 방범CCTV나 그런 것은 숫자를 많이 확충시키거나 교체를 해서 범죄예방으로부터 우리 춘천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뜻 다 이루어지시고 다 건강하시길 빌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때 몸 건강하셔야 다 당선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