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남상규 의원(제255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지역구의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28만 춘천시민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최동용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은 춘천시의 행정에 대한 쓴 소리를 좀 할까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에 있듯이 정치의 목적은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닌 절대다수, 국민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여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분배의 정신이 정치의 목적이며 이는 지방의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자잘한 일부터 커다란 일까지, 특권계층 일부가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살피는 부모의 마음, 나보다는 우리 모두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 가는 배려의 정신이 행정 아닐까요?

본 의원은 지난 금요일 문화예술과의 반시민적인 독선적 업무처리를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원 신분으로서 긴급현안임을 밝히고 예산관련 사안 논의를 위해 소관부서의 과장에게 유선과 휴대폰으로 반복하여 통화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일체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적인 사안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에 긴급이라는 서두를 밝혔음에도 소관부서에서 의원에게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춘천의 문화예술과 업무처리는 시민을 위하기보다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업무협조 등으로 소관부서 및 부서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을 때도 번번이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물론 차후에 연락이 온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말 3일을 꼬박 기다리다 월요일 오전 수석전문위원을 통하여 해당부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적과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 산 불구경하듯이 전화 한통화로 보고를 받았으나 바쁘고 정신없어서 잊었다는 과장의 해명에는 어이가 없었음은 물론,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도 이정도인데 과연 일반 시민에게는 어느 정도 일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행정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지극히 낮은 자세로 친절을 앞세우고 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장의 취임사에서도 시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는 공헌을 정책보다도 우선하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를 통하여 공허한 공염불이었음이 들어났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타성화를 시장이 질타했다는 얼마 전 언론에 기사화된 기사가 명백함이었음이 들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춘천시장과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춘천시의 주인이 시민이 맞기는 합니까?
춘천시의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 정신이 있기는 합니까?
춘천시의회의 존재가치가 무엇입니까?

28만 춘천시민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소통을 부르짖으며 친 서민을 표방한다던 민선6기 행정의 실체를 만인지상을 구현하기 위한 1인 집권 통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춘천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방관할 수만도 없습니다. 늦었기는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기에 이제부터라도 춘천의 주인인 시민과 대의민주주의의 요람인 춘천시의회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최동용행정의 조속한 변화와 각성을 28만 시민의 명으로 강력히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