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윤채옥 의원(제254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1·2동 지역구 의원 윤채옥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살기좋은 춘천시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동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정강원의 수부도시이며 깨끗하고 살고 싶은 도시, 춘천의 자랑이자 28만 춘천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지천과 연계된 석사천, 약사천의 환경 및 수질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약사천과 공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총 700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700억 원의 세금을 낸 춘천시민은 그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이 산책과 운동을 하는 공지천이 최근 들어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지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은 약사천을 비롯하여 5개의 지천이 연결되며, 오·우수 유입관로가 좌안으로 연결되는 하수관형 5개소, 박스형 16개소이며, 우안으로 연결되는 하수관형 3개, 박스형 10로 총 34개의 관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중 토출구 분류방식이 분류형이 7개소, 합류형이 22개소와 퇴계천과 후하천으로 연결되는 2개소가 있습니다.

공지천 수질오염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사진자료 검토와 면담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자연하천의 수질은 유속과 수생물, 습지식물 등의 활동에 의해 자연정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거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공지천과 약사천의 수질은 자연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입되는 원수의 부족과 하천정비사업의 체계적이지 못한 설계에 의한 훼손된 수로와 오·우수관로를 통하여 유입되는 수질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상회하여 수중바위나 돌 위에 자생하는 부착조류가 활성화되고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정체현상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주장합니다.

첫째, 공지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현재 생활하수와 빗물의 분류사업의 효과를 전수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총인의 부영양화문제를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천의 수생태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유량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소양댐의 방류수와 동산면 원창저수지의 농업용수를 하천유지용수로 끌어오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 고려할 사항이 물 흐름과 퇴적물 문제입니다. 홍수철 상류에서 침식된 토사가 공지천에 쌓이며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암댐의 수위를 조정하는 문제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암댐의 수위를 1미터 낮추면 공지천의 수질오염문제뿐 아니라 효자동의 범람의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춘천시는 적극적으로 의암댐 수위조정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하천관련 수질개선 사업비로 수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와 생태복원사업비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이 많은 예산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운용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감사가 필요함을 본 의원은 춘천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연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은 한 순간이나 회복시키는 것은 수십 년이 소요됩니다.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주변의 자연환경, 올바르게 관리하여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춘천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의 답변서를 임시회 끝나고 2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