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운기 시의원)
- 9. 13(수) 10시 / 2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신설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김운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과 기업유치, 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당면해 있는 과제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요한 시점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걸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설치를 제안합니다.
산단공 강원본부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에 총 6개 미니클러스터를 두고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강원본부가, 강릉과 동해에는 동해지사가 있지만 춘천에는 별도의 지사가 없습니다.
강원도 내 회원사 현황을 보면 원주는 2개 미니클러스터에 116개 회원사가, 강릉은 1개 미니클러스터에 44개 회원사가, 동해는 1개 미니클러스터에 57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2개 미니클러스터에 119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춘천은 단일 행정구역으로 가장 많은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속도로와 기차역 등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다수의 대학과 특성화고가 있어 우수한 인적자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단공 지사가 없습니다.
최근 공장등록 등 관련 민원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은 과다하여 소상공인과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피부로 체감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잦은 인사발령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의 산재한 문제로 산업단지 내 600여개나 되는 사업체에 제대로 된 기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업무과중으로 인해 연 휴직자만 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 내 산학연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단공 강원본부 춘천지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춘천시 소재 산업단지의 제대로 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즉 경영지원, 혁신지원,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통해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경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준정부기관입니다.
또한 2014년 1월 출범 당시 1.2조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2022년 약 4000% 증가한 48.4조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며 지역본부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조직개편을 이유로 강원지역본부를 폐지하고 서울강원지역본부로 통합하여 지금껏 이르렀고 춘천은 권한없는 센터 기능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벌여야하는데 본부를 서울에 둠으로써 예산 집행과정 등에서 지역실정은 감안되지도 않고 있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기업-단체사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업에 부실을 초래할 개연성도 높아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 영세 상인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인한 규제로 지쳐있는 전국의 320만 소상공인을 위해 일선에서 지원하며 작은 단비와 같은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소진공입니다.
현재, 소진공의 지역조직은 전국에 있는 7개의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예산편성, 관리부터 정책자금 업무지원, 직접대출 심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의 7개 본부 중 서울강원본부의 경우 가장 넓은 권역과 광주, 호남의 2배 가량인 165만 명의 가장 많은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가장 먼거리에 위치한 삼척센터와는 270km 수준으로 강원도 지역의 특성상 산간지방에서 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이 접근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어 서울지역본부와 강원지역본부로 분리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과 강원도 소상공인들, 특히 춘천시 소상공인들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강원지역본부의 독립,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합력하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진공 춘천시 유치를 다각도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춘천 경제활성화와 인구 30만 만들기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