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남상규 인사드립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로 지난해부터 연일 언론과 방송은 탄핵과 조기대선에 대한 뉴스로 새해가 되어서도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 어느 누구하나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이 하나 없이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정치권과 지도부의 부도덕성에 대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다가올 대선에서 국민의 역할을 처절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춘천시는 자질부족인 국회의원 한사람의 연일 반복되는 저급한 언사에 제지하는 사람 하나 없이 망연자실 전국적인 오명과 함께 지역경제 까지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손가락만 책망하는 시민들의 원성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참담한 심정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공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8국 75과 266담당제의 거대조직으로 1,478명의 직원이 시민을 위한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금번 26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 조직을 9국 79과 279담당제로 1국 4과 13담당이 확대되어 총원 1,511명으로 33명이 증원되는 조직개편안이 의회 상정예정입니다. 대민업무는 조직의 형태에 따라 그 효율성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개편은 당연할 것이며 조직의 확대는 더 많은 기대효과를 담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어있는 그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과거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준인건비제로 개편되면서 자율적인 조직확대가 가능해 졌으며 실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인건비는 2016년 대비 41억원이 증가한 1,277억원으로 원주보다도 26억원이 많으며 그 결과가 신규 조직개편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의 지위와 처우는 우리사회에서 최상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공시족이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체계가 우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는 정규직에 한 한 사례일 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등 비 정규직 직종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무기계약직은 총원 307명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등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만 호봉제가 적용되는 직종은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특수직종으로 한정되어 203명만이 적용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일반직종의 104명은 일급제 또는 월급제의 형태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강원도청과 인근 원주와 강릉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일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수부도시인 춘천시만 선택적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년을 근무한 사람과 십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숙련도나 전문성에서 분명 차이가 있건만 급여체계는 일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춘천시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공무원조직에서 조차 선별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최동용시장과 관계공무원들께 제언합니다.
조직 확대도 분명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공조직인 춘천시의 위상에 맞게 그늘에 숨어 한 숨 짓는 무기계약직 소외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먼저 살펴줄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 최 일선에 있는 그들의 사기진작이 대민서비스의 기준지표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춘천시민 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