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박찬흥 의원(제268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찬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본인 스스로의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춘천시의 구성원으로서 일원보다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고 의원 간의 개인적인 욕심 또는 감정보다 춘천시민의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모두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통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춘천시민들께 다짐을 했습니다. 제9대 춘천시의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상대의원을 겁박하고 나아가 동료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의해 소고기 문제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원 그 누구도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의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필요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된 일부 의원들의 로프웨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를 지켜보면서 춘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정한 논리도 법적인 근거도 확실한 사실도 없이 그저 본인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만연하는 모습과 집행부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춘천발전 견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정략적으로 민선6기 대표공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재 로프웨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공고기간 40일 동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불거진 의혹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또 과반의 의원님들이 합당한 것으로 이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회가 집행부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절차의 진행상 감사원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감사청구한 4명의 의원들 때문에 나머지 동료의원들까지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가?
그리고 로프웨이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시의원모두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의회는 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누가 4명의 의원들게 춘천시의회 대표의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그리고 네분을 제외한 어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습니까? 세 번째로 말로는 로프웨이사업 자체를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회사에 초점을 맞추어 의혹을 제기한 정황은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민선6기의 공약을 무산시키기 위한 문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청구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의 종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로 인한 두달여 간의 의혹제기 때문에 발생한 행정력 낭비와 춘천시민들께 안겨준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던 날 석고대죄를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의원도 있는데 그렇다면 석고대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로프웨이 사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상호간의 정치적 성향과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의 발전과 춘천시민입니다. 춘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함께 하나 되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혼란속에서 마무리가 되어가지만 내년 정유년에는 올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춘천시민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