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임금석 의원입니다.
2008년 2월 25일자 관련 춘천시 생활하수과에서 환경부에 하수관거사업 신청공문 접수가 있었고, 동년 10월 22일 환경부의 시행공문이 접수된 우오수분류사업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미군부대 주변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인데 결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BTL사업이며, 민간투자법 제4조2항에 의한 사업으로 준공 후 시설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갚아 나가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말은 좋죠.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수질환경개선을 하고 냄새 안 나는 환경과 깨끗한 물을 만드는 사업에 민간이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공사를 했더니 없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지반 침하, 악취, 심지어는 역류현상까지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8월말가지 15년 2월 준공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1,013건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지금까지도 처리 못한 곳이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곳만 이럴진데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합하면 그 수는 더 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소양동을 비롯한 9개 지역으로 제 지역구가 다수이며, 특히 소양동, 근화동은 춘천지리구조상 저지대로 매번 춘천시의 문제점을 머리에 이고 사는 곳입니다. 춘천시 대부분의 오수·하수뿐이 아니라 혈동리 생활폐기물 매립침출수까지 근화동으로 모여서 슬러지로 처리되고 있으니까요.
타 지역에 비해 양도 양이지만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오물이 관거에 쏠림은 당연할 것이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에 오물이 쌓이면 당연히 역류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여름 10미리의 갑작스런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양에 의하여 관거가 집중되는 근화동 일대에 역류현상으로 인한 맨홀뚜껑이 날아가고 옆에 있던 인도블록이 튀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그 정도 내렸으니 망정이지 태풍이라도 하나 지나갔으면 많은 참사를 예상하는 대목입니다.
수질은 또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데이터입니다만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사업이후 공지천은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고 더한 것은 유입량은 계속 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사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목적은 달성했습니까? 오우수를 분류는 하려 했는지 몰라도 처리는 그 전과 동일하게 춘천하수처리장에서 기존방식인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0 몇 %를 분류를 했는지는 모리지만 분류한 것을 합쳐서 처리할 예견된 사업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화조 없애는데 9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20년간 시민의 세금으로 2,400억이 넘을지도 모르는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정화조 사업자들을 몰아내고 폐업지원금까지 시민의 혈세로 줬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이 수질환경개선사업에서주민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구차한 변명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에 의한 내용을 보면 임대료 산정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 운영비는 성과표준요구서에 의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점수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감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최고점수를 90점을 넘겨 채점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운영비는 매번 향상되고 있는 현실로 한마디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세금입입니다. 따라서 최동용 시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인 주무관청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수관거 민자형 임대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소양동과 근화동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