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9만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출생아 태아보험 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된 육아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의 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원과 건강보험가입을 통한 양육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월 2만원씩 5년 납입 10년 보장 상품이기에 성장기 아동들이 실지 혜택을 보아야 할 청소년기에는 보장이 끝나는 상황이며 또한 가임시기 부모들의 태아보험 가입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현황은 지난 2013년 2,136명으로 1.203%, 2014년 2,042명으로 1.17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4년 출산율은 1.248%로 춘천시의 출산율은 강원도 수부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의 지속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반대로 줄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시의 출산장려시책이 비효율적이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효과가 미미한 출산장려 정책을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감만족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도입해 개선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임신 20주 미만 임신부가 임신확인서만 제출하면 최고 월 3만원 수준의 태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지원하는 태아보험은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8년간 보장받을 수 있어 춘천시의 건강보험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 단계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주민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차별화된 출산장려시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출생아 태아보험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출산장려시책과 비교해 보아도 출생아 태아보험 지원제도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절감된 예산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를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시급히 우리 시도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새롭게 보완된 지원제도가 도입된다하여 단기간에 춘천시의 출산장려시책의 성공을 논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한 정책의 보완을 하나둘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행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제도의 보완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현재의 제도와 비교평가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출생아 태아보험의 실효성이 태아에서 청소년기까지 확대 지원 보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최동용 춘천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을 통해 선진복지 춘천시의 조성을 주문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