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은 강원도에서 가장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퇴계동 대림아파트 2,835세대 및 세영리첼 168세대 도합 3,003세대갸 2019년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현실에서 교육문제 즉, 초등학교, 증학교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춘천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민이 알다시피 작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강릉 한곳, 원주 한곳, 춘천 두곳 학교를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릉과 원주는 심사를 통과하였는데 유독 춘천만 퇴계초는 분산수용하라는 재검토로 퇴계중 학교설립수요 미흡으로 부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올 1월 2일 퇴계동 지역구 시도의원들은 투자심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강원도교육청과 퇴계지구 학교신설계획을 대폭 보완해 오는 4월에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춘천시 교육지원청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증가예정 초등학생이 645명, 퇴계·석사동 거주 원거리 추정 중학생이 261명으로 퇴계동거주 학생 원거리통학 불편해소를 위해서 퇴계초·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립사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봄내·성림·남부초교는 이미 전교생이 1천명이 넘는 과대·과밀학교이기 때문에 분산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년 후 학교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 교육지원청 담당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면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7년도 4월에 예정돼 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퇴계지구 학교신설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퇴계초·중학교 신설계획을 제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신설계획은 학교형태를 초·중 병설학교로 운영하며 규모는 초등학교 24개 학급, 중학교 12학급, 계 37개 학급으로 초등학생 648명, 중학생 3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설학교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용범위는 일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증가학생을 수용하며 학교용지는 대림아파트에 기 확보된 부지 13,000평방미터 약 4,300평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교육청은 4월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퇴계초·중하교만 신청하여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천시도 이번 기회에 꼭 중앙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춘천시 교육지원청, 강원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상호간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항이 퇴계초·중학교를 병설로 한다고 제안했을 시 학생들이 사용할 운동장의 협소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용지와 붙어있는 신설 공원인 근린공원 12,566평방미터 약 4,000평 정 일부를 초등학생과 춘천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포함한 선진국형 녹지공간으로 계획해줄 것을 건의드립립니다.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야외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과 공원담당부서인 경관과장께서는 시행사인 삼아도시개발과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다시 한 번 협의하여 도시공원계획서를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하여 도시팽창에 따른 춘천시 학교수급문제를 203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신설 관련 춘천시 소재 소학교 통폐합 계획일 것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계획은 초등학교 한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춘천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영서권 권역인 철원, 화천, 양구, 홍천 등의 소학교 통합계획을 함께 묶어서 수립해야 합니다.
예로 작년에 초등학교 신설이 통과된 강릉이 이 방법으로 강릉소재 4개 학교와 영동권 권역 5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통과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올해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천여 명의 춘천시민들의 염원이 담은 학교신설 서명서를 도 교육감에게 전달했던 일이 벌써 1년 전입니다. 춘천시의 인구과밀지역인 퇴계·석사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동용 춘천시장님께서도 강원도 교육감과 춘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해 4월에 있을 교욱부 중앙투자심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학교통학문제로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