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격한 도시발전 드응로 인해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설정도니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애매모호한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인구,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개의 법정동을 포함한 행정동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법정동의 경계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당시 행정 편의상 적당하게 설정해 놓았거나 도로, 구거 등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한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도시 개발과 도로확장 및 신설 등으로 인해 도시구조 개편 및 인구이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가 재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과거의 행정구역 경계가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돼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이 있기에 본 의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춘천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경계구역을 예로 들어보면 남춘천교 일원의 퇴계동과 효자2동과의 경계입니다.
이 지역은 법원 앞에서 남춘천교를 건너면 퇴계동임에도 일부가 효자동으로 되어 있으며, 강원대학병원 앞 일단의 주택가 단지도 효자동과 후평동으로 갈라져 잇어 단독주택 6동은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건물주들은 각각 두 개의 필지에 두 개의 등기권리증을 관리해야 하는 등 재산관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효자교 인근 석사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석사천변은 석사동과 효자동 퇴계도으이 경계가 혼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지역이며, 캠프페이지내 꿈자랑 물정원은 일단의 토지이면서도 행정구역은 근화동과 소양로3가, 소양로4가 등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효자4거리, 남부4거리, 춘천세무서, 팔호광장, 요선동 이편한세상, 애막골 번개시장 주변 등 동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큰 틀에서 약 6곳 정도 조사를 해보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마 상당수가 불합리한 경계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구역은 무엇보다도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관리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일, 동일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경계구역 개편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대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 돼 불편함을 겪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룰러 일괄정리가 어렵다면 주민들 사이에서 경계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행정관리의 일원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