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손 우철 의원 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주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춘천의 발전은 규제 개혁, 규제 완화가 답이라는 내용으로 발언코자 합니다.
규제완화는 그간 수많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경제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규제 완화를 주창하여 왔습니다.
규제를 쓰러트려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도시 간,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시민들의 삶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조금 더 편안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규제 개혁 완화를 주창해왔던 것입니다.
규제개혁! 규제 완화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자리 확충은 물론 춘천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생활 속 불편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규제 완화를 왜 못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갈라파고스 한국’이라는 자조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란 자신들의 표준 규정만을 고집하여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업모델도 한국에선 발붙이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IT 분석기관 테크앤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우버,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선 불허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규정, 규칙에 얽매여 우물안 개구리,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국이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규제의 전봇대 뽑기에 몰두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는 손톱 밑의 가시로 평가하여, 이의 제거에 많은 힘을 쏟았지만 결과는 절반 이하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선허용-후규제”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즉 규정이 없어도 사업을 허용하자는 “선허용”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에는 기존 규제 면제 등 획기적인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혁명적 접근”이 성공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 규제완화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즉,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분석해보면,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도 공무원의 적극적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규제개혁이나 규제개선 자료 분석 결과, 모든 규제의 1/3은 해당 공무원의 자세만으로도 없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앞장을 선다 하더라도 규제 권력을 휘두르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법인세를 낮추고 금리를 조정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여 국가 간 경쟁력을 높이듯이, 도시 간 자치단체 간에도 앞으로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합니다. 이에 우리춘천은 춘천 발전을 위해 춘천시 만이라도 특단의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도 활발히 가동시키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극적 자세 및 의식 전환이 될 때, 춘천경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춘천시는 기업과 시민이 사랑하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 속 불편 규제도 꾸준하게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춘천시 사례에서 보듯이 임신,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생활 속 불편 규제 등도 함께 꾸준히 개선하여, 규제 개혁을 생활 속에서도 병행하고 체감토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