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최동용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강원도와 춘천시의 발전전략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중요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영조 선수와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100M 경주를 하면 우사인 볼트가 이길 것이고, 마라톤 경주를 하면 황영조가 이길 것입니다. 두 선수가 공평한 시합을 하려면, 최소한 1만M 장거리 트랙경주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M 경주가 중앙집권적 헌법이고, 마라톤이 연방국가적 헌법이라면, 절충적인 1만M 장거리 경주가 지방분권적 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영조도 우사인 볼트도 용인하는 1만M 장거리 경주처럼, 서울공화국과 강원공화국이 용인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개헌을 이번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우사인 볼트에게 이로운 100M 경주에 출전한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방의 강원도가 서울공화국에 이로운 100M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120만 강원도민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30만 춘천시민부터 침묵을 깨고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6공화국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면, 7공화국은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영원한 미래의 땅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강원도민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춘천시가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가 못되는 것은 춘천시민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울공화국의 들러리를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운명은 강원도민이, 춘천의 미래는 춘천시민이 결정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공화국의 들러리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본 의원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시나브로 서울공화국의 종속의식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점점 뒤쳐져 가는 춘천시와 강원도의 운명,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강원도의 운명, 춘천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주장합니다.
첫째, 정치제도의 분권입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상원과 유권자의 대표성을 갖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차지의 분권입니다. 헌법 제117조 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위임근거를 개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재정의 분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불균형하게 배분하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행정의 분권입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여 지역의 업무는 지역이 책임지는 자치행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로 7공화국을 연다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실현시켜 궁극적으로 연방제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북한강물에 과세를 할 때, 강원도와 춘천은 미래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을 꿈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