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따른 국가 지원 대책 촉구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만들기 위해 28만 춘천시민과 함께 항상 애쓰시는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는 춘천댐, 소양댐과 의암댐으로 조성된 호수와 임야가 80%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또한, 주요 하천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댐하류 지역은 수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고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발전을 저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은 수도권 상수원 보전을 이유로 수질개선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을 촉진하는 법률을 정해놓고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규제지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보면 2016년까지 경기도에 지원된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비용은 2조 5,514억을 지원하였고, 춘천시의 경우 2,65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면적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경기도에만 편중되어 수도권 상수원보호라는 명목으로 개발 제한과 재산권행사 제한 그리고 기금의 불공평한 배분으로 춘천시민은 수도권의 맑은 물 보장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것 입니다.
물은 상류 지역인 춘천에서 하류지역인 수도권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18년간 춘천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기금을 투자하여 팔당호의 수질은 개선되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은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목표치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으며, 그나마 춘천을 기점으로 한 북한강 하류인 남양주에서만 연평균 BOD 1.0ppm을 나타낸다고 하며, 이는 상류지역인 춘천시가 수질개선에 노력한 만큼 공장 등 오염 시설의 개발을 제한한 반증인 것으로
이처럼 본래 기금 운용목표였던 팔당호 1급수 달성 가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면 기금의 재평가와 운용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수도세에 포함하여 부과한 물이용 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부담금 폐지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의 관리와 사용에 대하여는 상하류 지역간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상ㆍ하류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춘천시는 중첩된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규제에 따른 보전으로 지역경제의 낙후,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문제 등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의하여 불공평한 개발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춘천시의 지역개발 및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제하거나, 기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주민지원 사업에 좀 더 공평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의 기금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기금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의 기업유치 등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ㆍ금전적 지원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은 맑은 물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