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 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 주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 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운날은 먼지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눈이 오는 겨울에도 미세먼지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경우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에서 2013년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을 인체 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미세해 천식, 폐암,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에는 유럽수준까지 오염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강화 등 여러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즈음에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노약자 및 생활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미세먼지의 발생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는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지역마다 다른 고농도 미세먼지의 출현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높은 예.경보제 운영체제 구축 및 행정협조체계 구축 등 의 관리방향을 설정해야합니다.
둘째, 미세먼지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및 확대에 더욱 힘쓰고, 운수업체들이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경유버스가 아닌 천연가스 CNG버스를 구입하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환경부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와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협약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셋째, 도심발생 미세먼지의 흡수원 역할이 가능한 가로수, 화단, 자투리땅 녹화, 도시숲 조성 등, 녹지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의하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35,7g으로써 수목이 식재된 곳의 분진이 약 75% 정도 적었다는 결과처럼 녹지지역확대가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유아들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연구정책보고서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이중에서도 특히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들에게 더욱 민감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대응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나쁨 경보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강화는 물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경로당에는 작년 올해 공기청정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보전은 잠시 눈감아도 된다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마인드로는 춘천시를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꾸준히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도시 춘천의 영원한 자원이기도 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춘천시를 경제성 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비중을 늘려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살만한 춘천시, 먼 훗날에도 가치가 있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