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손우철 의원(제274회 5분 자유발언)_춘천고속도로 인화 및 교통망 개선촉구



안녕하십니까? 동면·동내면·동산면 손우철 의원입니다. 9대 의회가 시작돼서 이제는 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더니 아직까지도 파행의 연속을 겪어서 의원 한 사람으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제대로 우리 의정을 이끌어나가고 춘천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이 될는지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 의장님과 살기 좋고 살기 싶은 행복도시 스마이르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동용 시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은 다른 고속도로 요금의 2배로 춘천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원흉하고 춘천시민의 고혈을 빨고 있는 그러한 고속도로라는 것은 춘천시민들 모두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을 대폭 인하, 현실화하고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간 본 의원이 수차례 부당성 및 개선을 촉구하였었고 선배·동료의원님들 또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부당성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기에 또 다시 질책하고 촉구하는 것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임에도 아직까지 요금인하 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울춘천고속도로사장은 더 이상 우리 춘천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춘천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도시로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춘천고속도로의 잘못된 요금체계와 교통망을 즉각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속도로는 경제의 초석이고 시작으로 춘천 경제 및 춘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고 평가되고 있고 춘천발전에 어떠한 기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 어느 30만 도시에, 또한 어떤 수부도시에 이런 류의 이따위의 고속도로가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춘천시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우롱할 수 있는지 창피하다 못해서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터집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금의 춘천 고속도로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통 전 일평균 차량운행대수는 18만대에서 지금 현재 25만대가 통행하고 있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차바퀴를 본드로 도로에 붙여놓은 형국입니다. 이렇게 돼서 춘천시민의 삶과 춘천경제 나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적폐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위정자들은 아무 내용이나 적폐! 적폐! 하고 있지 말고 춘천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자 고속도로의 적폐, 춘천고속도로의 적폐를 바로잡아서 춘천시민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춘천시민도 같은 하늘 아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울 춘천고속도로사장은 첫째로 춘천경제와 춘천발전의 가장 큰 적폐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인하 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하고, 둘째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갓길을 확장 정비해서 3차선으로 운영 시행하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춘천시민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