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손우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춘천을 친환경 녹색도시 미래도시로 가꾸자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미래도시로서 선언하고 목표를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는 품격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많은 국민이 도시에 관심을 갖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입니다. 산업화·공업화 도시보다 친환경 녹색도시가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춘천의 여건은 친환경 미래도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시해서는 안 될 것이 모든 도시가 그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그렇습니다. 속초, 인제, 양양 모든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미래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할 때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기후에너지과에서 환경관련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2년 6개월간 접수된 807건의 민원 중 오로지 12건 만이 문제가 있고 위반자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원은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된다, 자동차 매연이 심각하다. 악취가 난다. 비산먼지가 난다 민원을 제기함에도 단 1.4프로만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었다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이것이 현실이라면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일반 시민이 민원 제기한 것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하여도 119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모두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후 확인 없이 단속만 하고 실제적인 사후 관리가 없으면 하나마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용 시장에게 주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직무유기적인 사건을 제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T/F(테스크포스)팀을 갖춰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관련민원은 춘천시의 삶의 질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춘천시의 행정은 인허가는 까다롭지만 집행 및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꾸로 가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이 있는 도시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