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 직접민주주의 넘어 일상적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한중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은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춘천의 제도권에서는 생소했던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정부라는 단어의 등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전 촛불광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광장의 시민들은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쳤지만 사실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모두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이 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시민의 직접정치 확대는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재수 시정의 직접민주주의 선언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집행부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재수 시정의 직접민주주의 선언이 여러 우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선언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기하며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현사례를 발굴하는데 집중해야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비교적 저예산으로도 실현가능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광화문1번가’와 같은 시도가 좋은모델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혁신하여 읍면동단위별로 시행하되 시범지역에서 모범사례를 구축후 공감대 속에서 점차 확산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마을의 숙원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마을주민총회를 병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주민총회를 어렵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주민들 간의 일상적 교류가 부족한 현실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소소한 마을축제와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예를들어 마을장터, 벼룩시장 등 마을단위의 행사들과 연계한다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갈등을 예방하는데도 바람직한 시도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라는 목표 속에서 차분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접민주주의는 현대민주주의가 풀지 못한 오랜 지향과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집행부는 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시민을 대리(代理)하는 조직이 아닌 대의(代議)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대리주의에 빠질 때 권력화되고, 시민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시집행부의 정책이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이 수립된다면 그 것이야말로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해야할 시집행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수립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춘천시의회도 변화된 춘천에 맞는 새로운 의회의 상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얼마전 조례에 의거 ‘춘천의정발전연구회’를 모든 의원님들께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부디 작지만 소중한 주민참여제도를 먼저 발굴하고 시민과 의회와의 공감 속에서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