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동용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동용시장 부인의 의전문제와 최동용시장 처제의 인사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부일심동체(夫婦一心同體)란 봉건시대의 유물입니다. 현대사회의 법체계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최동용시장과 그의 부인은 별개의 법인격체
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시장부인에 관한 이러한 법률적 신분규정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확대해석하면 안됩니다. 선의(善意)의 확대해석이 불법을 조장하고, 파행적인
인사를 야기하고, 공무원사회의 기강을 흔들게 됩니다. 관행이란 비법률적 해석이 오늘의 불법적 의전문제를 일으켰고, 최동용시장 부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불법적 의전문제를 말씀드리면, 최동용시장 부인은 여성가족과 여성담당 6급 공무원을 의전비서로, 운전기사로 사용하였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30년 이상
훈련된 춘천시의 자원을 운전기사로 부렸다는 점에 춘천시민으로써 본 의원은 심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시장부인직이 얼마나 큰 벼슬인지 모르지만, 법 위에 군림하여 공무
원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관용의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성담당 계장들이 지난 7월부터 올 10월까지 법정 근무일수 340일 중 194회 출장을 나갔습니다. 출장시간이 평균적으로 7시간 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틀에 한번 꼴로 사무
실을 비웠습니다. 시장부인 한 사람의 의전을 위하여 춘천시 15만 여성을 위한 사업을 희생시켰다고 한다면, 지나친 논리비약일까요? 이것이 여성정책에 관한 민선6기 최동용
집행부가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고, 바로 민낮입니다.
두 번째로 최동용시장 부인의 여동생이 동부노인복지관장으로 취임한 인사문제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인사는 천태종복지재단의 고유 권한이지만, 형부가 시장으로 있는
춘천시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부인의 의전문제도 관리하지 못한 춘천시가 일년에 운영비 8억, 사업비 25억원을 보조
받는 동부노인복지관을, 시장 처제가 대표로 있는 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천태종복지재단이 내부 고발자인 춘천 시니어클럽 관장을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춘천시가 시니어클럽을 일상감사가 아닌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또한 동부노인복지관장 장모 스님이 상근직 월급을 수령한 문제에 대한 춘천시의 대응도 석연치 않습니다. 내부고발자 시니어클럽 관장에게는 특정감사를 하고, 천태종
소속 스님관장에게는 솜방망이 조치를 하는, 이것이 이중잣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조사하였던 단양군청은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측이 입증하지 못한 199일치 관장월급을 환수조치 하였는데, 춘천시청은 못했습니까? 아니면 안했습니까?
우리시 공무원이 단양군청 공무원보다 무능해서 그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다시는 불법적 의전문제를 일으켜 공무원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요. 둘째, 동부노인복지관을 특정감사하여
부당한 월급수령이 있었다면 전액 환수조치 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