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 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영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 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자 춘천시민의 소유이기도 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춘천시 재정확충은 물론 시민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재적 수단으로 활용됨은 물론 경제적 이익 창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소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하나로 시가 매각 하는데만 집중하다보니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스카이 라인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역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의 예로 후평 1동의 조은담배 주식회사가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유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황후 조치가 늦고 바로 그 옆의 구)춘천기능대학은 미활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공평하게 활용해야 하나, 특정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예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무상 임대한 재산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무상임대의 지속여부를 재 검토
하여, 좀 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리모델링, 토지지번의 합필 및 용도변경,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상품화를 통해 임대 수입을 증대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보직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데, 보다 더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가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곧 춘천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기능인 공공복지의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도 있고 독일의 슈발바흐 시의 경우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별도의 임대료의 수취보다는 세금수익 확보로 이를
대신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하여 간접적인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시 의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활용되고,재무보고서에 공유재산의 정확한 금액이
나타나지 않으며, 공유재산 정보가 정책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최유효 이용 관점과도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공유관리체계 및 운영 개선, 공유재산 특별회계 신설,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 대부, 매각, 토지 비축 제도 등을 잘 접목하는 것이 춘천시 재정을 확충을
하는 것은 물론 춘천시 재정의 자립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