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관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는 격언으로 민선 6기 최동용 집행부의 정저지와(井底之蛙) 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춘천시민은 중앙정부는 국회의원이 전담하고, 30만 시민의 아픈 곳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역인사를 춘천시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춘천시장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업정치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여 지난 현재 국회의원과 춘천시장의 분업정치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춘천시는 빈번히 외면당하고, 춘천시민은 여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국회의원이 없고, 춘천시정에는 시장이 없는 한마디로 ‘잃어버릴 4년’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봄내장학재단 설립, 제3정부센터와 복합리조트 유치과정에서 잃어버릴 4년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동용시장이 생각하는 봄내장학재단은 무엇입니까? 조례와 정관에 명시된 장학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honest함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정치인 최동용시장은 학연, 지연, 세대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30만 시민의 미래지향적 동력을 이끌어내는 motive로 봄내장학재단 카드를 활용했어야 합니다. 봄내장학재산 사업은 200억원 결과 보다 시민 동력을 견인하는 process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255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18세기 르네상스운동을 이끌어 낸 메디치가문은 못될지라도 최소한 30만 춘천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재단이사장을 춘천시장으로 선임하라는 권고까지 하였는데, 재단이사장 최동용시장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홍보용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협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1시민 1구좌 갖기 운동」등 시민의 동의와 동참을 구하는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직무유기이고 내치의 실종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8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와 원내대표가 대구시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3정부센터 선정기간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영국으로 외유 중이었습니다.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은 코오롱그룹과 춘천시의 관계를 혁신할 기회었습니다. 코오롱그룹 같은 굴러 온 집토끼도 관리하지 못하며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생산유발효과 9,082억원, 고용유발효과 4,269명 발생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생산유발 효과 2조9,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7,000명 발생할 복합리조트사업 유치실패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정치적 직무유기이고 외치의 실종입니다.
국회의원의 외치도 실종되고, 춘천시장의 내치도 실동된 춘천시에 과연 미래희망은 있습니까? 애시 당초 허울뿐인 분업정치 기대도 안했지만,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최동용시장은 안살림은 부시장에게 맡기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세일즈맨으로 나서는 새로운 전략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용시장님, 10년 후 우리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생존전략에 관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세일즈맨 최동용시장은 30만 춘천시민에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