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
박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면, 동산면, 동내면 지역구의 산업위원회 박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광준 춘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춘천시에서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광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제출된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이 사전에 검토한 사항과는 일부 의구심이 생기고 시정할 사항이 있어 요약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서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의 세입전망을 지방세의 시세규모는 전년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에서는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의 세입전망을, 지방세의 시세규모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각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침 및 기준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리고 예산서에서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 놓고 이러한 전망과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춘천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대하여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전망을 다른 기관에서 전망한 것도 아닌데 서로 다르게 전망이 된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었으며, 이러한 한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어떻게 2011년 예산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을 얼마나 많이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에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이지 세출예산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세출예산은 누구든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숨어있는 세입재원을 찾아서 단돈 1원이라도 더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춘천시에서 제출된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세입예산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재정운용 방침을 보면 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항구적 세원 발굴, 세무조사 확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도 자주재원 확충에는 전혀 조금도 노력한 흔적을 본 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재원 중 늘여야 할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5%, 사용료수입은 12%, 이자수입은 28%나 감소되는 등 자주재원의 주를 차지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9%나 줄어든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반면에 줄어들어야 할 재산매각 수입은 2011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무려 117%나 증가된 것으로 보아 자주재원 확충을 못하겠으니까 재산을 팔아서 대체를 한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재산을 늘여가도 부족할 형편에 세외수입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춘천시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 춘천시의 재정운용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지 금번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에서 제출된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주민의 혈세가 주민을 위하여 정당하게 또는 적법하게 쓰여지는지,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하여 주민의 의사에 반한 것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심의하고 검토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예산안 심의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중앙에서 제시하는 기준경비 이외에는 산출기초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서 그 예산액이 나왔다고 표시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적당한 단가인지 등을 확인하고 심의를 할텐데 산출기초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본 의원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예산안을 구경만 하고 그냥 춘천시에서 제출된 대로 그냥 심의하라는 사항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출될 때가지 의회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저의 의견에 대하여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애로사항과 각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갈음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