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관우 의원입니다.
2015년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춘천시의회는 최동용 시장의 민선6기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보다는 협력과 지원의 스텐스를 취하여 왔습니다. 최동용 시장은 상생의 소통행정이라고 하셨지만 본 의원은 허니문 기간으로 의회가 많이 양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6기의 정책방향이 정립되었고 올바른 사업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때라고 여기고 오늘은 춘천시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춘천시장의 인사권은 시민의 권리를 대의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한편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민선6기 춘천시장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선은 춘천시민의 권리를 대의한 인선도 아니고 민선6기의 철학이 반영된 인선도 아닙니다. 결국 춘천시장도 통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인선이 좌지우지 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춘천시민의 불행입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장기, 최고령이라는 기록을 갱신 중인 강원정보문화원장이 연임될 때 최동용 시장님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석했는지, 춘천시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어떻게 지역 업체의 희생을 담보로 자립경쟁을 하겠다는 인사를 연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강원바이오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관리직 인사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을 연임시킨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춘천시가 지역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유치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동춘천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수목적법인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를 전직 행정관료로 임명한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본 의원이 보은인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유치는 춘천시민의 절대절명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부 정관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전임시장이 문화원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해외토픽감입니다. 본 의원이 사유하는 체계가 틀리지 않다면 최동용 시장은 선배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28만 춘천시민 여러분! 현 춘천문화원장이 누구입니까? 그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춘천의 미래를 도둑맞은 장본인입니다. 또한 그 책임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춘천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정치인입니다. 그런 경력의 서유자가 어떻게 춘천문화원장으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와 비교할 때 춘천의 지역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서민들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춘천시정을 이끌었던 전임시장은 춘천시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도 없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춘천시민이 내린 정치적 심판을 누가 사면해 줬습니까? 춘천시민이 사면해 줬습니까? 아니면 춘천시장이 사면해 줬습니까?
문화원장으로 부활한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상근직 부원장 직제를 만들어 제 식구 챙기기를 하고 문화원장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연 2015년 문화원 사업이 80만 원어치 확대되었는지 심사해야 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직을 역임한 지역원로로부터 눈꼽 만큼의 봉사정신도 엿볼 수 없다는 것은 춘천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인선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춘천시장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이고 시민정서법을 위반한 몰염치입니다. 다라서 본 의원은 39만 춘천시민을 대의하는 최동용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선을 시민의 이름으로 재고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문화재단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장은 춘천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춘천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인선절차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시장이 임면하는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학연과 지연이 얽히고설킨 폐쇄된 지역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선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