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는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이다’는 아젠다를 가지고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원칙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 대학생이던 시절 윌리엄 베버리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칼 맑스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등은 그 당시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복지국가론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결코 만져 볼 수 없는 무릉도원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복지포퓰리즘 선거를 겪으면서 상상 속의 복지국가가 우리 앞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복지국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준비되지 않은 국민에겐 재앙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이다’는 아젠다에 본 의원에게 주어진 4년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3,000억원의 사회복지예산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세입을 증대시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2015년 당초 사회복지예산안을 심의하는 본 의원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기 위하여는 공급자와 수급자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혜적 복지정책의 결과인 노예근성을 극복하는데 공급자와 수급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자인 복지국 공무원과 복지기관 직원에게 자극을 주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을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류작성이나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등 정량평가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 피드백의 프로세스를 사업의 기대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 5조 2항에 따라 현재 시범 작성 중인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0%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성과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전에 목적예산이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고혈을 파서 생색내는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상황에 부적합한 국도비 보조금을 과감하게 반납하고, 세이브된 시 예산을 지역현안사업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삭감할 수 없다는 저급한 논리로는 본 의원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견인하려는 본 의원의 졸렬한 전략. 오죽 답답했으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본 의원의 졸렬한 전술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