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춘천시의회 249회 첫 임시의회 폐회에 앞서, 춘천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위스타트 마을 아동기관 건립에 대해 시장님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써 발전과 성과를 이루긴 했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 청소년들과 관련된 학대, 범죄, 결식, 학교폭력 등의 사회문제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각종 미디어매체에서 포천빌라 시신 두 구와 방치된 여덟 살 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들썩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며 어린이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아동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겪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돌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아이들이 변하면 가족도 변하고 사회도 변합니다.
춘천시가 발전하고,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소득층 아동이 공부하고, 상담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 노력하는 위스타트 마을 아동복지기관 건립을 두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마저도 삭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배려나 이해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업무추진으로 갈등상황을 초래하여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공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스타트 아동복지사업은 0세부터 12세미만 아동들에게 복지와 교육, 보육은 물론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가족이 빈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동복지에 패러다임을 바꾼 사업이자,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라는 국가사업이 정착하도록 기여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춘천시는 1천800명이라는 저소득층 아동이 있다 고합니다.
그중 300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춘천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 시비 절약을 해야 한다며 기존에 있던 위스타트 사업을 통합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부서에서 아동복지사업을 스스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을 이번 의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 예산중 위스타트 마을 아동복지관 건립금을 전액 삭감 후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그나마 확보된 예산마저 의회에서 삭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아 조건부로 현 청소년 수련관 임대 중축 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적지에 위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을 더 확보 집행하도록 권고하여 가결 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행정편의적인 사실을 춘천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복지인력들의 사기는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동빈곤과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예방만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차별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아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어른들처럼 요구도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결핍 되었던 모든 것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본분과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빈곤 아동들을 위한 환경조성은 행정편의가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궁핍한 아동만 다니는 건물로 낙인을 찍는 마음 아픈 시설이 되지 않도록,
민선6기의 춘천시정을 시작하시는 시장님께서는 기존의 위스타트 마을 아동 복지기관을 새롭게 건립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