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인 손우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에 당선된 것만도 기적이고 영광인 저에게 첫 의회 회기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제9대 의원 중 처음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기에 제 지역구 등으로 할 말은 많지만, 모든 의원님의 공통된 주요 사안만 3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춘천발전의 왕도는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발전에는 여와 야가 없기를 바랍니다. 춘천발전에는 의회와 춘천시장이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발표에 의하면 춘천은 50%의 고용률에 취업이 전국에서 꼴찌이고 한림대, 강원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어 90%의 졸업생이 춘천을 떠나고 있으며 취직자리가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 소매업종으로 몰려서 인구수 대비 소매업지수가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춘천의 현실임에도 인허가의 규제는 강원도에서 춘천이 제일 심하다고 모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춘천의 핍박하고 어두운 현실 때문에 저는 금번 선거에서 통큰 생각, 통큰 발전이라는 즉 어떻게 하면 춘천이 발전될 수 있을까? 춘천발전만을 초지일관으로 외쳤고 저의 외침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호응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서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규제개혁 즉, 춘천발전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춘천의 발전은 곧 규제개혁 즉 인허가 규제를 푸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에는 전기업자, 설비업자, 토목업자, 건축업자, 인테리어업자, 설계사무소 및 시공회사 등 수많은 일자리와 시민들의 먹거리가 생겨납니다. 다행히 최동용 시장님은 민원소통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의지와 춘천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서비스 마인드로 시민의 뜻을 살피고 무엇이 춘천발전과 시민들의 삶과 행복과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며 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동용 시장님께 인허가 규제를 더욱 대폭적으로 지속적으로 손질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춘천시 자체계획인 내부계획, 내부지침으로 소양, 약사지구 등의 재정비 지역 외에는 모든 사업승인이 규제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지침은 즉시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내부는 개발하고 외부는 개발규제 한다는 내부지침에 묶여 소양, 약사지구 외에는 춘천시의 모든 지역의 사업승인이 불허가 되고 있는데 춘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규제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에도 없는 잘못된 내부계획을 만들어 재정비지역 외 지역은 사업승인 입안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는 법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춘천발전에도 역행이 됩니다. 최동용 시장님께 동 규칙을 즉시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의원님들 스스로 품위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작금의 시민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 의원님들의 생각과 어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스스로도 룰을 지키고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스스로 서로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 스스로의 품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동료 의원 서로간은 물론 의원과 시 집행공무원간에도 위아래 없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춘천 발전만을 위하여 춘천시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하여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