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지역구 박찬흥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분하게도 두 개의 특별위원회인 “경춘선 청량리 연장을 위한 3개시군 공동대책위원회”와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춘선 청량리 연장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일 3개시·군 삼십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우리 춘천시는 목표인 10만명을 초과하여 조속히 서명운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위위원님들은 물론이고 21명의 춘천시의원님과 사무국직원,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읍·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춘천시 노인회를 비롯한 관내 자생단체장님들과 회원 여러분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는 10월10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코레일에 3개시·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열의 때문인지 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12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국토교통부 철도담당과장 면담 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서명운동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북읍 군비행장 피해대책 특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항공대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비산물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2년 소음측정 이후로 춘천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시장님께서 소음측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특위와 주민대책위가 우수한 소음측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용역비 증액을 요청하는 과정 중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소음피해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 소음조사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추후에 비용이 더 필요하면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신북읍 사무소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지켜보면서 이번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은 그 목적이 군비행장 주변주민들의 피해를 보상 또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에 법률안에 근거한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고 소음측정은 1년간 분기별 1회씩 4회를 실시하여 내년 8월에나 보고서가 제출되고 이보고서도 춘천시나 춘천시의회, 피해주민대책위와 공유하는 것이 아닌 국방부의 내부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올해 제정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5-6년 후에야 국방부에서 설정한 기준치 이상에 포함된 주택에 대한 소음방지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시장님! 40여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감내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시장님이나 담당 국·과장님께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위로해 주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미 다 지나 갔습니다.
2014년 예산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수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피해조사를 실시 할 것과 육군비행장은 물론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나마 피해 주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