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동내면, 동산면 지역구 박완주의원 입니다.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39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보고 본의원이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매년 이때면 결산서를 검토하고 집행부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주문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되거나 노력한 흔적이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운영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빈약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경기활성화는 안중에 없고 오직 도로개설, 약사천 복원,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에만 심혈을 기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출된 결산서의 세입예산 결산 내용을 보면 춘천시에서는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여 징수 가능한 재원만 징수결정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징수결정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재원이 지방세가 195억원, 세외수입이 161억원, 상하수도 요금 약 4억원 등 무려 395억원 이라는 큰 세입재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결산서에 자랑스럽게 내 놓았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못하면, 징수가 가능하여 징수결정한 재원을 한푼이라도 전액 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춘천시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누군가는 반성을 해야지 추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1조 237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 수납을 하고도 9,360억원만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으니 877억원이라는 재원은 예산으로 편성도 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된 재원이 무려 762억원이라면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재원 877억원과 예산에 편성되고도 집행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 된 재원 762억원을 합하면 1,639억원 이라는 상상도 못할 지방재정이 방치되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방치된 것에 대하여는 반듯이 의회 차원에서라도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7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어 금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주민 복지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762억원이라는 재원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재원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예산에서 35억원, 농업수산 관련예산에서 16억원,
산업․중소기업 관련예산에서 12억원,
수송 및 교통관련예산에서 19억원, 국토 및 개발 관련예산에서 13억원, 상하수도 사업관련예산에서 255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고도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 된 것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더욱 이해가 않되는 것은 하수도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이 750억원인데 483억원이 지출되고 28.5% 거의 3분의 1의 예산인 214억원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 되었고,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이 25억 6천 8백만원인데 집행은 1억 6백만원만 집행되고 95.8%인 24억 6천백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 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예산액이 65억 9천 9백만원 인데 39억 천 4백만원이 지출되고 37.6%인 24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어 방치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액 2억9천7백만원인데 2백만원만 지출이 되고 99.3%인 2억9천5백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산서를 보고 혹시 결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정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을 편성하고 30%이상 집행이 안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90%이상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되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춘천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을 이렇게 운영을 해놓고 춘천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할 말이 없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이 되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민원인에게 부탁을 받아 여러차례 관련부서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 예산을 5억 4천 2백만원이나 집행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이 확인 되면서 관련부서 직원으로부터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공용도로로 사유지를 이용하면서 보상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본 의원도 확인해 보고 담당 부서의 업무태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예산이 2011년도 하반기에 편성이 되어 의회 승인 된 후 2012년 1년동안 집행을 하면서 여러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건에 약 13억 4천백만원은 편성된 예산을 단 1원도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도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되었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변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13억 4천백만원이 방치 되었다는 것도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춘천시의 재정 형편으로 보아 부족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중앙이나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춘천시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금을 더 받아와야 될 형편인데 내려준 국․도비 보조금도 국비 약 7억원, 도비 약 13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되어 있어 이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2012회계연도 결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춘천시 의회에서도 이렇게 결산된 재정운영 상황을 승인하여 춘천시와 한 배를 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춘천시의 재정 운영 상황과 결산을 승인 한 것을 춘천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춘천시에 재정운영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은 우선은 자주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돈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있는 돈 쓰라면 알아서 계획성 있게 잘 씁니다. 춘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춘천시 재정이 충분해야 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춘천시의 자주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