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용갑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9만 춘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춘천의 교통약자 보호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 전면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제도는 그 의의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춘천시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일부 구간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구역은 여전히 이용 시간대나 통행량과 관계없이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과 괴리된 채 일부 지역에만 머루른다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방학 기간, 새벽과 같이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와 퇴근 시간, 주말, 공휴일처럼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교통 흐름의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 피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급감속과 가속을 유도하여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력한 주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지역의 특수성과 시간대별 이용 실태를 고려해 전수조사를 통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이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대는 일정 부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별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통행량, 사고 발생 빈도, 이용자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용 구간과 시간대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탄력적 속도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년 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연료
소비는 주행 속도와 가감속 방식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일제 속도 제한은 야간이나 방학처럼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불필요한 저속 운행을 강행하게 되어, 연료
낭비는 물론 매연과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용 시간대, 연령별 통행 패턴, 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탄력 운영이 필요한 구간과 시점을 과학적으로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구역 내 실제 이용 시간과 교통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통 흐름 개선과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이미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민원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만 탄력적 운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 지역 실정에 맞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
흐름과 시민의 편의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탄력적 속도 운영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