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학대 피해 및 탈시설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채택하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탈시설화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22년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전략개발 및 강화\", \"장애를 이유로 한 강제 시설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여전히 시설 중심의 정책을 펼칠 때 유럽의 국가들은 일찍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심을 가져왔고 복지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은 1997년 모든 장애인 수용시설과 특수병원, 그리고 요양 시설의 폐쇄를 결정하고 \'탈시설 사회\'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탈시설이 트랜드인 지금 춘천시는 과연 탈시설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 준비는 하고 있나요?
춘천시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 총 15,25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심한 장애로 남성이 3,599명, 여성이 2,320명으로 총 5,919명이 심한 장애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춘천에서도 장애인집단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와 학대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경우 2022년 회계 부정과 방임으로 1차 개선명령이란 처분을 받았고, 2024년 학대로 인한 2차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강원장애인권옹호기관 자료를 보면 춘천시의 경우 2022년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26건 중 학대 판정 21건이었고, 23년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29건 중 학대 판정 10건이었으나 2024년은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41건 중 23건이 학대 판정을 받는 등 장애인 학대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학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덮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행정처분을 세 차례 이상 받으면 시설 폐쇄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모든 불편함은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학대받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시설 폐쇄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춘천시 장애인 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거주시설 12곳, 직업재활시설 8곳, 지역사회재활기관 6곳입니다. 이중 거주시설 12곳 중 공동생활 시설은 3곳으로 각각 정원이 4명으로 총 12명밖에는 이용할 수도 없고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강원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지역에서 노동하며 자립할 권리,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탈시설을 통해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소규모 그룹홈, 그리고 공동 주거 형태의 거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장애인들은 정해진 규칙에 길들어져 시설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립 주거 공간에서 공동으로 자립 훈련을 하고, 이후 장애인 혼자 1년 동안 자립 훈련을 거쳐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주거 공간과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춘천시에 탈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단계별 자립 훈련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 공간을 확대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셋째,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나 학대 법인 또는 시설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춘천시는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이 춘천이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와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이나,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학대 및 피해에 대해 춘천시 행정의 강력한 조치로 더 이상 지체 장애 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춘천시민인 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