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치란 신뢰를 통하여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북·동면·북산 지역구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행정을 이끄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진정한 협치와 소통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자치분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도 과거의 견제와 감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의 공동 설계자, 시민의 요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의회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집행부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며,
또한 춘천시의회 23명 선출직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의 말씀을 통한
정책 제언 및 맞춤형 SOC 개발사업은 춘천시의 높디높은 문턱의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이 갈등의 틈 사이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는 “갈등을 예방하는 소통, 정책을 완성하는 협치”를 제도화해야 할 때입니다.
◆ 첫째 공식적 소통 루틴을 정례화합시다.
현재 일부 상임위는 국·과장의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스템화되지 않은 채 개인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례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실국 간 월 1회 정책 간담회 정례화
시장, 의장단 정책 조정 회의 분기 1회 정례화
집행부 예산 편성 전 의회 대상 정책 설명회 확대
→ 예산 심의가 아닌 예산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의, 구조, 구축
이러한 공식 루트는 단순한 보고의 자리가 아닌,
정책의 초안을 함께 만드는 자리도 가능해야 합니다.
◆ 둘째, 비공식 소통 채널의 제도적 활용입니다.
의회와 춘천시의 관계는 “회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국·과장님과의 짧은 통화, 부서장과의 커피 한잔, 실무자와의 문자
소통이 오해를 줄이고, 협력을 빠르게 만드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에 제언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통 책임 부서 지정
부서 내 ‘의회 협력 담당자’ 지정 및 연락 체계화
→ 누구에게 연락하면 빠르게 논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구조화
이러한 작은 연결선이 의회와 행정의 상호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셋째 사전 정책 조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발의된 후에, 혹은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야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대부분 이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조례 발의 전, 예산 제출 전, 정책 수립 전
즉 “초안 단계에서부터 협의”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산 삭감이나 조례 폐기보다는, 사전에 조율하고 함께 완성해내는 방식이야말로
바람직한 협치입니다.
◆ 넷째, 공동 아젠다를 설정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처한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구 정책
지역 간 불균형
읍면동의 지역 SOC 불균형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과제
춘천시의 미래 먹거리 정책 개발 등
이처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안에 대해선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과제, 공동 목표, 공동 성과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회는 단순한 승인 기관이 아닌
정책 파트너이자 공동 설계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행정 정보 공유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정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의회 전용 브리핑 플랫폼 구축
예산 변경, 조직 개편, 외부 공모사업 선정 시 의회 신속 통보 체계 마련,
정책 보고서나 외부 연구 자료를 의회와 함께 공유하는 지식 플랫폼 구축
이러한 정보 공유의 투명성은 의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심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입니다.
◆ 여섯째, 갈등을 예방하는 언어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집행부는 민감한 표현에 상처받고,
의회는 집행부의 거절과 독선에 대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언어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분 해결됩니다.
“이건 졸속 행정입니다” → “시민의 우려가 크니 충분한 설명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 “시급성과 실효성 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언은 시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처럼 비판 대신 제언, 공격 대신 협의로 바꾸는 언어 전략이
협치와 문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일곱째, 시민 앞에서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책 공청회, 사업설명회, 민관협력 회의 등에서
시장과 의원이 나란히 앉아 함께 설명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정책이 성공했을 때 시장 혼자 박수받고,
실패햇을 때 의회가 발목잡는다는 비판받는 구조는 이제 시민이 더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과도, 실패도 공동 책임, 공동 해법, 공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행정의 벽과 의회의 울타리를 넘어 한 팀으로 뛰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치란 서로를 존중하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춘천시의회는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본청 역시 마음을 열고, 시민의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