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아동의 놀 권리(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나유경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핀란드, 독일. 그리스, 영국 등 35개국 아동 약 1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들의 행복감은 35개국중 31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조사발표를 보면 17개시도 중 강원도는 15위를 차지하며 아동의 삶의 질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것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경쟁위주의 교육환경, 과도한 학습시간 등으로 인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며 그것은 우리 아동의 놀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란 유엔아동관리협약 제31조에 의해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연령과 시기에 맞는 놀이문화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기간에 걸쳐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성과 감성을 길러주며 소속감을 강화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놀 권리가 침해를 받게되면 정서적, 도적적, 사회적인 부분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1월 춘천의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 청소년들이 춘천시의회를 방문하여 ‘ 아동의 놀 권리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춘천시의 아동 놀권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월드비전의 아동권리위원회 아이들이 직접 놀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놀권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성인들이 놀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안다고 한 대부분 성인들은 아동의 놀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동 놀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앞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춘천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춘천시는 2019년 꿈자람 어린이 공원, 2021년 2023년 봄내림놀이터 1~2호 등의 놀이터가 꾸준히 생기고 있지만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즐기기에 적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이 지역 내 놀이 공간부족을 인식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청소년이 여가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와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두 곳 뿐이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장단계 및 문화에 맞춘 놀이, 여가 공간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조사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확충 이었으며, 그 외에도 돌봄과 놀이시설 개소, 안전한 놀이터와 전문지도자 필요성, 놀이 관련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의 아동 놀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놀이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둘째. 돌봄 놀이를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셋째.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인색 개선 활동 확대

최근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앞 고층 건물 건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90%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춘천시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햇빛을 받고 싶어요”, “새 소리 사라질까 무서워요”, “먼지가 싫어요”, “고층 아파트야 가!” 등 바람을 담았습니다.

어른들은 최소한 아이들의 공간만큼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높이고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 삶의 질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동의 낮은 삶의 질이 인구 유출 또는 출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영향을 미쳐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접근이 쉽고 안전하며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동의 놀권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