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지구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거주 전용 면적 확대 제안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
이희자의원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전용 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그리고 LH가 협력하여 미래의 청년 임대주택은 13평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24평까지 설계해, 입주자들의 평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 복지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인 자녀가 청년 안심주택에 거주 중인데 A씨는 청년 주택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실거주자를 고려하지 않는 평수를 꼽았습니다.
세대수를 늘리려고 평수를 좁히다 보니 실제 생활중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두리 행복 주택의 경우 청년 대상 임대주택은 최대 8평,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은 최대 13평으로 면적이 너무나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두리 행복 임대주택은,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4평과 8평은 각각 30가구가 공실이며, 신혼부부 임대주택 11평은 60가구가 공실이었다가 전세로 전환해 현재는 10가구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대수별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1인 세대도 최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 받을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되었습니다.
일명 닭장으로 살아야 했던 청년 임대주택은 면적 확대로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 신혼부부 또한 결혼과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걱정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청사가 이전될 다원지구는 동내면 거두리, 신촌리, 일원 부지면적 5십4만2천.4백57㎡에 총사업비 3,537억원이 투입되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등 4,861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 중 임대주택은 1,05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원지구 조성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진행중이며. 보상 진행률도 50％를 넘었고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원지구 시행사인 LH강원 지역 본부가 미래의 청년임대 주택을 13평 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24평 까지 설계해서, 입주자들의 평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 복지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원 주택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천원 주택은 인천시와 인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하루 천원, 월3만원으로 거주할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1,000명의 예비 입주자 모집에 4천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천원 임대주택은 최장 6년까지 거주 할수 있으며 임대료 외에 보증금은 별도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광명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 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춘천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펼쳐서 청년 유출 방지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와 출산 장려 등을 통한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