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지역구 박찬흥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을 드립니다.
대기업이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대형 토마토 유리온실을 짓고 토마토농사까지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 농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 농촌지역과 관련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춘천시 농업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시 그리고 춘천시와 인접한 홍천군의 지난 5년간 농업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 시군의 경우 임업과 산촌예산과 농업 농촌예산중 건설과, 총무과등의 예산은 제외한 순수 농정분야 예산만을 집계하였고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지난 2011, 2012년 최종예산과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임업과 농정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의 2011년 422억1천5백만원, 2012년 최종예산이 491억8천2백만원, 2013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6435억6천4백만원의 7.03%인 452억5천4백만원이 농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농정축산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의 2011년 최종예산이 350억5천3백만원, 2012년 433억2천1백만원 2013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3354억9천2백만원의 11.69%인 39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춘천시의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산림과를 제외하고 농정과, 유통원예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의 예산이 2011년 248억9천4백만원, 2012년 300억4천5백만원이었고 2013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6060억9천만원의 3.90%인 236억6천5백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7대 의회때 이광준시장님께서 농업예산을 8%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2008년부터 산림과 예산을 제외한 농업기술센터예산을 분석해본결과 일반회계대비 2008년 4.32%, 2009년 4.98%, 2010년 5.21%, 2011년 4.78%, 2012년 5.19%, 2013년 당초예산은 3.9%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8%의 농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각 시군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타 시군과 춘천시 예산을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2013년 당초예산만 비교해 보면 원주시의 경우 일반회계가 춘천시보다 6.1%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에 있어서는 춘천시보다 거의 두배에 가까운 91.3%가 많습니다. 또한 홍천군의 경우도 춘천시 예산의 55%에 불과하지만 농업예산은 춘천시보다 65.7%가 많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분석해본 결과 춘천시의 농업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춘천시도 타 시군정도의 농업예산을 확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춘천시 공무원 정원중 농업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농업분야 정원을 살펴본 결과 농업직은 2007년 31명에서 2012년 27명으로 4명이 줄었고, 축산직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 감소, 수산직은 5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수의직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가, 지도직은 2007년 34명에서 2012년 29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35회 임시회에 지도직 한명을 더 줄여 2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춘천시와 직제편제의 차이가 있겠지만 총정원 1386명중 순수농업분야 정원이 80명이고 춘천시는 정원 1390명중 순수농업분야 정원이 77명으로 원주시가 춘천시보다 3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정원 80명중 지도직은 30명이고 과수와 조직배양, 원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농업연구사도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농민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 장화를 신고 편안하게 드나들며 농업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흥업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농업작물에 대한 연구와 농민들에게 농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업연구사와 농촌지도직 정원의 확대조정을 요구하며 시청사신축과 별도로 춘천시도 농민들이 편안하게 드나들며 농업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상담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북산면 추곡리 일원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 북산면국도변을 지나거나 북산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식사와 잠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나 간이휴게소의 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 또한 북산면을 방문하려면 간단하게 점심식사 할 곳이 없어서 아침에 가거나 점심을 먹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지역을 식당과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여 북산면 추곡･오항리 지역이 더욱 활성화 되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분명 농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미래의 동력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과 정원조정, 공무집행 등의 과정에서 춘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농업예산의 확충, 농업직정원의 증원과 농업기술센터신축, 추곡리일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전환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농촌지역과 농업에 대한 투자가 미래 춘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