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김용갑 시의원)
- 4. 19.(금) 10시 / 제1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춘천시 사업별 업무추진 절차 등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춘천시의원 김용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 사업별 문제와 업무추진 절차 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봄내영화종합촬영소 관련 계약 추진 시 사전협의와 공론화
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봄내영화종합촬영소의 경우 근화동 약 1,568평(5,184㎡), 송암동 약 2,540평(8,400㎡)에 달하는 부지에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무시하고 불법시설물을 철거를 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문제의 사업자에게 송암동 케이블카 인근 3,400평(11,268㎡)에 달하는 시유지를 대부료 2.5%로 50% 감면 혜택을 주어 기준가격 61억 땅을 7,600만원에 3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 어처구니 없고 무능한 행정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때문에 아무리 급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의회 보고 이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은 춘천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두 번째, 마리나 사업(더레이크 씨티 복합리조트) 표류 장기화 문제입니다.
육동한 시장은 취임 후 사업의 투명성ㆍ절차상 특혜 시비 등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육동한 시장은 자본금 1억이 안 되는 재무구조가 불안한 사업자에게 4,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맡기다 보니 마리나 조성사업의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었습니다.
육동한 시장은 숱한 의혹에 쌓인 이 사업에 대해 단 한번의 자체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오히려 방기하고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이제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를 지침서에 따라 시행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새로 공모를 하여 다시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 사업이 만에 하나 범죄와 공무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한다면 전적으로 책임은 재임 2년 동안 이를 방치한 육동한 시장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세 번째,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행사에 따른 관련 민원 해결을 촉구합니다.
작년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는 후원을 포함하여 5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3,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춘천마라톤대회는 1억 8천만 원을 들여 2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대회입니다.
춘천시는 대회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겪은 서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춘천마라톤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면 주민과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호수정원 및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추진계획 변경 관련 문제점입니다.
옛 고산 주변에 115억원을 들여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을 진행한 춘천시가 지금은 이곳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온실을 짓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 이 모순적인 행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계획부지인 상중도 일원은 10년 전 레고랜드 공사 때부터 문화재 발굴과 맹꽁이 자연서식지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춘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상중도 일원에 호수정원 부지를 마련했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부지를 매입을 하는 산림청이 자체 비용으로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춘천시가 산림청 요구를 받아들여 고산지역을 내어준다고 하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춘천시는 부지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현재 상중도 호수정원 자연숲길 생태보전을 위해 호수주변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천연 그대로의 자연숲길 도시정원 만들기에 힘쓰는 것이 춘천시민의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치밀하지 못한 계획, 계획의 변경과 변경의 또 변경은 땀 흘려 낸 시민의 혈세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춘천시의 현명한 정책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