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 1․2․3동 지역구 박 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 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와 미래의 춘천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춘천시가 안고 있는
두가지 현안에 대하여 춘천시민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구) 김유정역과 김유정 문학촌을 연계하여 춘천의 관광 명소화
하는 것과,
약사천의 복원사업이 마무리 공정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근래 화두가 되는 약사천의 물 공급 계획과, 약사천 복원사업을 비정상적인 마인드로 이슈화하려는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우리 춘천시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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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 김유정역은
부지 14,304평방미터, 건물 316평방미터로,
춘천시 김유정로 1435번지에 위치한 역으로,
1939년 7월 25일 신남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곳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김유정역과 김유정문학촌을 연계하는 명소화 계획을 가지고 25억원을 투자하여 구) 김유정역사 복원, 전동열차 전시, 소공원과 휴식광장을 만들고 주차시설을 설치하는등
복선전철과 ITX 청춘열차의 개통으로 급증하는 수도권 관광객 수용 및
춘천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코레일측의 역사 무상임대 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계획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유정역과 김유정문학촌 , 금병산, 춘천레일바이크등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을 위하여
춘천시와 코레일이 상생협력하여 구) 신남역 부지에 소공원 및 휴식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 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춘천시의 이익을 우선한다기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며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방문객의 증가는 곧 코레일 이용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춘천시와 함께 코레일이 윈윈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레일의 입장과 춘천시의 입장은 상이하지만
긍정적인 접근방식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한국철도공단․공사의 무상임대 등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약사천에 유지용수 공급과, 우리 춘천시의 대규모사업인
약사천 도심복개 하천 건설에 대한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예산삭감 요청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매년 홍수기때마다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토사 등의 불순물이 댐 호수 일정 깊이에서 탁류층이 형성 되어 있으며, 이러한 탁류층이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지속되면서 댐에서는 지속기간 중 계속해서 탁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의 방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춘천시는 매년 탁수를 정수하기 위해 매년 수천만원의 약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외에도 농업 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냉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온수지를 만들어 사용하게끔 하였고 소양댐 상류지역 원주민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등 우리 춘천시민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감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는
도심권 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을 극복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약사천 복원 사업을 계획 실시하는 과정에 풍물시장을 강남동으로 옮겨 성공리에 안정화 시켰고,
지금은 약사천 복원공사의 마무리 단계로서,
소양강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수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에서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약사천에 흘려보낼 1일 38000천톤의 환경유지용수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보완지시가 내려졌고 수자원공사와 맺은 용수 공급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언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천 유지용수는 소양강 본류 기존 생활용수 취수장에서 취수, 별도의 관로를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관로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유지용수는 소양강댐 용수 공급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함입니다.
현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용수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생활용수 물값 문제를 선결하고 나서 약사천 유지용수를 협의하자는 입장이나 이미 지난 2008년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물값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을 거론하며 약사천의 환경유지용수 공급 불가를 운운하는 것은 춘천시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 하는 것이며 또한 물값의 요구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줄테니 무엇을 달라 하는 식의 처사로 춘천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춘천시민을 볼모로
수자원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춘천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희망과 문화의 혜택과 삶의 질 향상등 공익적인 차원의 접근과 상생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예산 삭감 발언과 약사천 도심복개하천 복원사업은 이러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의암호 수질개선과 낙후된 옛 도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약사천 복원사업을 2009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중입니다.
사업 내용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별도로 유입되도록 우,오수관을 분리해 설치하고 수변생태를 그대로 살려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96억원으로 재원은 국비348억 한강수계기금104억원 도비13억원 시비 31억원입니다.
전구간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교량 외에는 일체 콘크리트 시설물을 배제하고 구조물도 조경석을 사용하였고 여울과 소에는 기존 하천의 자연 골재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으로 생태하천 복원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한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춘천지역 실정에 어두운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예산 삭감 발언요지는 약사천 복원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 과제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것과 유지용수 공급문제, 토사유출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게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 횡단교량구조물외에는 일체의 콘크리트를 사용치 않았고 유지용수 문제는 기 해결되었고 토사 유출 문제는 침사지 기능을 하는 저류소 6개와 하류부에 오탁방지망 설치등으로 흙탕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기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으로 볼 때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예산 삭감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약사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준공이 춘천시의 발전과 우리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차대한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이 무분별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황폐화되는 사례로 남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사업완료의지를 촉구하고 아울러 우리 춘천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