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동면 노루목 저수지에 관하여(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권주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면 노루목저수지에 관하여 거론하고자 합니다.

노루목저수지는 동면장학리 만천리후평뜰에 농사용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57년 축조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무렵 후평공단조성 장학만천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2010년도에 저수지 설치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노루목저수지의 관리자와 소유주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는 7년째 무단방치하다 지난 2017년에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그리고도 5년째 관리부실 방치하고 있습니다.

노루목저수지는 동면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경관과 지역사회발전의 요충지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여름철 병충해가 만연하고 특히, 각종 악취발생 불법 쓰레기 투기로 주민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정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대로 업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농어촌공사는 동면주민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저수지를 용도 폐지하고도 5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올시다. 용도폐지 저수지는 물을빼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발전의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합니다 동면주민들은 그동안 국기기관이라 감히 항의한번몿하고 십수 년을 지내오고 있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를 묵고할수없소이다.

본 의원은 2만 명이 거주하는 동면주민대표로서 주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용도폐지 저수지를 금년 말까지 원상복구할 것
둘째, 저수지 활용계획을 수립 금년 말까지 시행할 것 참고로 국내 저수지 활용 사례로 광주 풍암저수지 경산 마이지 광주도 대호수 수완제 저수지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있소이다.
셋째, 공개매각 기한을 금년 말까지 할 것 금년 2월 2일 자 강원일보 신문에 공개 매각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소이다. 그러나 농업생산 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용도폐지 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한다.
[내용을 보면 관광 휴양 단지 개발사업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매각을 주장한다면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무단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 말까지 세 가지 주문사항을 이행하지못할 경우 노루목 저수지를 춘천시에 무상양도하십시오.

육동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무단방치 저수지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 지역사회 발전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동면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셔야 합니다. 노루목저수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동면지역 발전에 적극행정을 주문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무단방치 직무유기를 춘천시 집행부는 묵고해서는 안 됩니다.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 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행정을 주문합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민 앞에 모범이 돼야 합니다.
활기차고 발전된 노루목저수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춘천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