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의원 유환규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쁜 시정 업무로 참석을 못하셨지만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소득층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등학교 학생이 생리대를 사달라고 말할 수 없어 신발 깔창에 휴지를 덧대어 생리대로 대신하여 사용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생리기간 중에는 결석을 하고, 집에서 수건을 깔고 누웠던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진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 이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자판기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 강남구청은 2019년 3월부터 국내 최초로 관내 초·중·고 34개교 등 81개소에 생리대보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춘천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한정하여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한하여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러한 선별적 복지 정책은 낙인효과와 복지수혜자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만 11세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 11부터 만 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만 9세부터 만 24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로써 춘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보편적 복지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춘천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선별적 복지물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공공재로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지원을 제도화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판단이며, 이는 건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래에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성청소년 누구도 차별 없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쉽게도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춘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저 유환규는 2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삼남매의 아빠이자 여성청소년 두 자매의 아빠입니다.
주변에서는 여성분들조차도 민감해하는 단어를 왜 남자인 당신이 거론하느냐며 염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만 어려서부터 친누님들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지금의 제 두자매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건위생물품은 한참 자라나는 딸아이가 아빠에게조차도 편하게 사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그 첫발을 내딛는 데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고 있는 등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의원은 춘천시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 만 9세부터 만 24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거듭 제안드립니다.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무상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춘천시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춘천시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