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춘천시 ‘하수 처리장’으로 인해 30년 넘게 불편함을 감내하고 계신 근화동 주민들의 고충과 ‘하수처리장의 신축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거부터 근화동 주민은 캠프페이지로 인한 여러 제한으로 개발 및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으며 지상 철로로 인한 마을길 단절은 물론 소음과 분진 피해가 늘 일상인 지역입니다.
또한 혈동리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춘천시 쓰레기를 온전히 받아내는 쓰레기 적치장도 근화동에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춘천시민들이 몰랐던 불쾌하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환경을 늘 마주하고 살았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근화동이 안고 있는 30년 넘은 하수처리장은 단순한 시설 유지 보수만으로는 더 이상 오폐수를 감당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하고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공 시설임에도 서로가 설치를 기피하는 시설이라는 점이며 더욱이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혐오시설로 분류된 소각장과 매립장처럼 입지주민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거의 없기에 큰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혈동리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를 기억하시겠지만 혈동리에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큰 이유의 하나가 재산권 침해와 환경 유해성이었으나 현재 큰 해악 없이 시설존재의 체감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외려 반대급부의 이익을 보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초기 60억 넘는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요구 사업을 실행하였고 현재도 꾸준히 주민편의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도 근화동은 역할만 있고 혜택은 늘 소외되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준공 이전 전까지 그 쓰레기를 보관한곳도 근화동이며 매립소각 처리과정의 냄새 지독한 침출수도 결국 다시 근화동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몇 백 몇 천 만원씩 지원금은 고사하고 매년 가구당 천만원 넘는 환경개선비 같은 지원 또한 없습니다.
누가 남이 싼 똥·오줌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과거 30년 동안 근화동 주민들은 춘천시민들의 쾌적함을 위해 그 불편함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어려움에 동의 한다.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안돼!’ 라고 말입니다.
현 하수처리장 직선거리 1.5키로 안에 유수의 아파트들이 군집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전부지는 지금의 위치에 비해 훨씬 더 멀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저 같은 행정 동에 포함되어서 싫다는 막연한 반대의견을 듣노라면 슬프기까지 합니다.
현재 건립되어진 수도권의 최신시설은 과연 이게 하수처리시설인지 모를 정도이며 동반되는 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용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막무가내식의 반대도 아닌 서로가 시설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춘천시 집행부께 말씀드립니다.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주민 피해에 적극적인, 혜택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넉넉한 발전기금 조성으로 해당지역 아이들 학비가 해결되고, 마을 현안사업의 특혜를 주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 정도 보상이면 차라리 우리지역에 지을 걸 그랬나’ 싶을 정도의 보상을 해야 만 합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지역이 안고 살아야하는 불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미래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과 춘천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재차 호소합니다.
아울러 춘천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과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은 처음에는 객관적 판단에 앞서 막연한 추정, 혹은 감정적인 이유가 부각되어 반대를 하지만 일단 설치가 되면 반대하는 당사자들도 분명하게 이득을 얻을뿐더러 오히려 득이 되거나 별다른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