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 발언 전에 이태원 참사 사고 소식을 듣고 그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육동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며 IQ 70~85 사이의 인지기능을 가진 경우로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 또래보다 인지, 정서, 감성 등 모든 부분에서 늦거나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며, 집단 따돌림과 놀림, 학대를 받아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다며 울부짖는 아이들과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교실에 두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부모들과 함께 우는 아이들에게 이 사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무섭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받으면서 이런 아이들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체인구에 13%가 경계성지능에 해당하며 춘천의 경우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 강원도교육청 교육통계 중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에서 시작된 「사회부적응 조사」에 의하면, 춘천의 경우 9세~24세 아동 청소년 49,700여명 중 약 6,700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또한 한 달에 6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까지 개인별 재정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비용이 없어 방치되는 아이들, 경계선지능인 인데도 치료조차 받지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은 평생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2008년 느린학습자 ‘사랑하는 거북이 카페’개설자는 경계선지능인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였고, 부모들이 모였으며, 이후 2014년 12월 4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정책지원이 필요함과 법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국회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EBS심층취재를 통해 1편-일당 3만원을 받는 이유, 5편- 없는 아이 취급, 10편-지옥 같은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12편- 그는 왜 관심병사가 됐나, 18편-정부시스템 부재“민원해도 묵살”등 을 비롯하여 현재 총 26편의 느린학습자를 심층 취재한 영상이 나왔으며, 얼마전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과 송재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첫회 개최되었을 뿐 법률 제정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는 총 11개가 제정되어 있고, 느린학습자 지원조례란 이름으로 총 5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최근 강원도의회에서도 정재웅 도의원 발의로 9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춘천에서도 10여년 전부터 부모들의 요청이 있었으나 부각되지 못하였고, 최근 3~4년 전부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부모들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지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이메일로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정책제안서와 함께 질의내용이 왔으며, 저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조례제정을 위한 모임을 통해 조례 초안을 만든 후 2022년 9월 30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와 지원센터 마중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춘천시 청소년 정책간담회에서도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한 설명과 정책제안이 있었으며 대 다수의원님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인식된다면 상위법이 없어도 기초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에 저는 경계선지능인과 가족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하였지만,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점에 심심한 유감과 저의 부족을 탓해봅니다.
이에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취지를 이해하시어 관심갖고 살펴봐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좀 더 소통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힘겹게 온 부모들과 당사자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지원을 제안합니다. 발달단계에 맞추어 통합적 지원이 평생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이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춘천시민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굳건히 성장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