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취약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제3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발언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 조기선별이 필요한 취약 영유아 보육환경개선과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장애조기선별이 필요한 영유아를 어린집에서는 경계 선상에 있는 영유아라 부릅니다.
경계 선상에 있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영유아 자폐 스펙트럼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입니다
영유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발달 장애로 특정물건이나 행동양식에 집착할뿐만 아니라 눈 맞춤이 힘들거나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ADHD는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모터를 달아 논것처럼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질환은 현재 장애등급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연령은 발달이 진행 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안하고 대부분 소견만 이야기합니다.
해당 부모도 발달이 조금늦다 생각할뿐 적극적으로 전문가나 담임교사에게 상담하는 것 조차 꺼려합니다.
혹 마음을 연 학부모일지라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가 행동관찰을 진솔하게 이야기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원을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본의원은 춘천시 어린이집 대상으로 장애 조기선별이 필요한 영유아를 조사했습니다.
장애진단받은영유아 54명을 제외하고 일반영유아 6,691명중 117명 1.75%로 조사됐습니다
117명 영유아들은 장애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영유아들과 똑같은 일반 어린이집에 입소하게되고 반을 배정 받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 일반 영유아와 같은 비율로 교사대 아동이 배정을 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증상에 따라 하루종일 1:1로 케어 받아야 하는 영유아도 있습니다.
돌발상황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 보조교사나 원장님들이 전담보육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교사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보조교사가 퇴근후 담임교사가 혼자 감당해야합니다.
그나마 보조교사 없는 반도 많습니다.
담임교사는 경계 선상에 있는 영유아를 외면할수 없으므로 신경쓰다보면 일반영유아들에게 소홀해 질 수 밖게 없는 보육환경이 되고 또 다른 사각지대 가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 사회 서비스원에서는 취약보육 영유아들에게 전문 상담사를 통하여 종합 심리검사를 하고 개별 발달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팀은 영유아 자폐스펙트럼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걸음마기 아동행동발달 선별척도를 개발 했습니다.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이내에 진단하고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예후를 개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검사와 치료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거듭 할 수록 많아지고 있는 경계 선상에 있는 영유아들이 성장하면 괜찮겠지 하고 만냥 기다리다가 치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으면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지만 장애진단이 없으면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기때문 인력 부족으로 돌발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보육환경은 계속 될것입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에서도 경계성 지능인 보호와 양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돌발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보육환경에 상시 대체 인력 비담임 정교사가 적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시 대체 인력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를 제안 합니다.
그리고 장애조기선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검사 하고 조기발견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