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양욱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 빈집정비 사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춘천시는 농촌 빈집정비 사업을 2007년부터,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은 2017년부터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 시에서 직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으로 3년의 기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되어지고 농촌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철거 후 자부담 20%를 제외한 최대금액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거 위주 방식의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철거 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 후에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되어야 할 곳들이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잡초가 무성해 있는 곳도 있으며 심지어는 쓰레기들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작년 11월 ‘춘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빈집정비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빈집정비를 다각화하여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빈집정비 사업은 조례제정 후 약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과거와 같은 철거위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활용해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춘천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 빈집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춘천시는 ‘춘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의거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합니다. 춘천시에서 매년 새롭게 생겨나는 빈집과 폐가는 춘천시가 매년 정량적으로 철거하는 양에 비해 훨씬 많고 그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건축·건설, 부동산, 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빈집정비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설정해야합니다. 특정 연구기관을 통한 용역형태가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춘천시 맞춤 빈집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빈집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빈집재생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합니다.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정책만으로는 공동화된 지역의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없고 또 다른 빈집이 생겨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빈집 관리의 우선적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조세·재정지원·도시계획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부지원정책과 금융제도 정보제공을 통해서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재생을 유도해야합니다. 그 외에 불가피하게 빈집재생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주문합니다.
셋째, 빈집정비를 위한 공적재원 투입 후 추가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춘천시가 가장 최근인 2019년 집계한 춘천시 빈집은 도심 지역이 402호 농촌지역이 307호로 총 709호이고 폐가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증가 숫자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은 공적재원 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빈집 관리 국가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지역 빈집재생 전문기업, 자선단체, 지자체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관공동으로 빈집재생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재생된 빈집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춘천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빈집재생과정에서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 재료,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모듈러, 3D프린팅 공법과 같은 최신공법을 적용해 빈집재생 재원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빈집의 급격한 증가는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빈집은 보존가치가 존재하는 소중한 유휴자산이 될 수도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골칫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춘천시가 발상의 전환과 적극행정을 통해 춘천시 빈집이 재생되어 시민들의 소중한 유휴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