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양욱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청년인구는 춘천시 전체 인구의 약 26%인 7만5천여 명입니다. 언뜻 보면 청년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보이지만 상당수의 청년인구가 춘천시 소재 7개 대학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더 나은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춘천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청년정책 분야와 예산규모는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첫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래, 첫해인 2019년에 30개 사업 총사업비 43억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금년도에는 39개 사업 총사업비 103억 원으로 증가하여, 청년정책 예산 1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시의원 취임 이후 그 해 8월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는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해 청년의 고용창출과 창업, 주거 및 생활안정,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2017년 출범하였고, 시의 청년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연도별 평가, 관련 사업 조정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본의원은 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한 춘천시의회의 청년의원으로서 춘천시 청년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또 그 정책의 당사자인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춘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 청년특별보좌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춘천시 청년정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조직 특성의 한계상 과감하고 전략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시장 직속 청년특별보좌관을 임명하여 춘천시 청년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회·중앙부처·시의회·유관기관·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실례로 강원도는 민선7기 정부 취임이후 전국 최초로 강원도지사 청년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지역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 각종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청년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둘째, 춘천시 청년청의 조직개편과 예산증대를 통한 전문성과 자율성 확대를 제안합니다. 춘천시 청년청은 ‘당사자들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한다’는 직접 민주주의 기조 아래 설립되어 청년기자단 활동, 청춘의회 개최 등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청년 주도의 정책을 시정에 제안하는 등 청년들을 대변하며 춘천시 집행부와의 소통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청의 주 설립목적인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발굴, 연구, 추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규모와 예산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2022년 청년청의 예산은 춘천시 청년정책 총예산 103억의 약 5%인 5억6천만 원이며 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합니다, 청년청이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과 상시 소통하며 청년주도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입니다. 청년청이 본 설립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청을 시 집행부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해야합니다.
기업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춘천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수도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에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도시들 간의 경쟁은 이제 단순한 행정실적 경쟁이 아닌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2022년도 청년정책 예산 103억 원은 춘천시 전체예산 1조 4977억원의 0.68%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무게와 중요성에 비하면 지원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2030청년세대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입니다. 춘천시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타 지역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춘천시의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